부산 100년 번영의 초석 놓겠다는 마음으로 ‘월화수목금금금’

시장님. 후보 때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월간 <주민자치> 독자 및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월간 <주민자치>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마주치는 시민 여러분께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매일이 취임일이라는 각오로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청년일자리,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향후 부산 100년 번영의 초석을 놓겠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후보 때의 각오와 비전, 그리고 시장 취임 후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고충은 없으신지요?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시는지요? 취임 50여일 소감도 밝혀주십시오.

벌써 50여일이 지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50일을 맞아 시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월화수목금금금’ 생활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가장 신경 쓴 숙제랄까 당면현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이었는데 코로나 방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내릴 정도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피해와 타격이 크니깐 온기가 모든 분들께 전달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고통분담을 하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50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 운영 위해 ‘매일이 취임일’ 각오로 임해

지난해 부산시장에 막 출사표를 던지셨을 때 시 주민자치회 회장단과의 면담 시 또 선거 직전 주민자치협약식(후보들 중 가장 먼저 협약 체결)에서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부산형 주민자치’의 비전과 실현을 위한 노력 방안은?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주민자치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부산은 2016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만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를 제정‧운영 중입니다.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실질적 지원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시 조례에는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분야별로 지원사항을 명시해 시행 중입니다.

2012년부터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해왔고 2013년 행안부 시범사업을 최초 시작으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사업과 민관협업 복지사업 등의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환경개선사업, 고령층을 위한 노화관리 프로그램 등 751백만원 규모의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향후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다각도로 ‘부산형 주민자치’ 실현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읍면동장도,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처럼 직선제로 뽑는다면 각 마을의 변화, 주민자치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앞당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뤄지려면 통칭 주민자치회법 제정이나 다양한 주민참여 플랫폼 조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공익을 우선하여 직접 마을 일을 기획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을 키우는 ‘내용적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제도적‧내용적 뒷받침을 하는 데에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주민자치’ 분야는 겨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자치 발전을 위해 필수적 지방분권 또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중앙 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고, 강력한 재정분권이 함께 따라야 함은 물론 이양된 재정권한이 ‘주민자치 정착’에 많이 투입되어야 ‘주민 자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2004년부터 매년 평균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뤄져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읍면동 행정을 혁신하며 마을자치 지원시스템까지 뒷받침되면 주민 분들이 변화하는 삶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내용적 뒷받침에 필요한 ‘행정’ 역할 최선...주민자치회 역량강화-기반조성에 주력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이고, 조례 역시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심사도 시작되지 않아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지만,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참여예산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획기적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시는 2011년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정 이후, 2018년 참여예산팀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홍보와 주민제안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확대된 주민자치회형의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예산사업을 발굴·제안한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의 재정참정권을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민자치제도의 적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간섭은 하지 않는) 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를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체감형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 자치분권 모두 주민 삶과 직결돼 있지만 일상에서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가 활동하는 일부 소수의 영역이 아니라 스스로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 인식 전환이 단기 홍보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내용적 뒷받침’에 포함,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계층‧연령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 운영 외에도 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체감 프로그램 운영 등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해야 인식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 소수 영역 아니라 스스로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번 한정된 임기 안에 우선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활력 회복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 부산 산업의 70%가 서비스업인데 1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은 삶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8일 싱가포르 바이오 제약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연구개발 센터를 명지국제신도시에 건립·투자하는 MOU를 체결하여 향후, 부산 인재 50% 이상 채용하고, 실무 연계형 인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이 단발성 외자 유치가 아닌,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당면한 최고의 문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 부산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 창업단지 등을 특화해 부산을 산학협력 모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청년들에게 큰 활로를 선사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께 특별한 당부와 메시지

언제나 위기에 빛나는 영웅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외,없이 힘든 시기에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런 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을 겪으면서 사람 사이 벽이 높아지고 다른 방식의 소통과 교류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주민 간 결속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한결같이 앞장서 주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때까지 각 지역에서 현장의 ‘자치 리더’로서 계속 지역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국민/시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등 못 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을 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틀이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모든 우리 지역 사회 주체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부산의 혁신을 위해, 또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함께 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부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