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국민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7월 20일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74대 국정과제 중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을 개정하겠다”며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 역할·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8월 11일에는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생활기반플랫폼 행정혁신’과 관련해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하 수석은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총회가 시민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한국사회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주민자치 관련정책을 살펴보고, 그 정책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지향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따라서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주민자치’를 대주제로 ▲박철 기자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김찬동 교수의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박철 편집장의‘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소견’을 다루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