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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해법 국회토론회] “지방분권만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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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해법 국회토론회] “지방분권만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 길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승인 2018.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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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는 지역 주민이 자발성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지역 살림살이에 자기의 먹을 것과 발언권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 역량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동네 유지들만을 위한 잔치가 될까 우려되고 있다. 지방분권만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 길이며,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국토불균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절박하다. 국토 불균형을 그냥두고 분권하면 대한민국 반정도는 반대할 것이다.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시작할 수는 없다.

수도권에서 내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집 앞에 다른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갖고서 지방분권을 하면 촌사람들을 다 죽으라는 것이다. 혁신 읍면동 같은 기초사업조차 보수와 진보, 여와야로 나뉘어 서로 설득이 안된다. 따라서 오늘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현실에 대해 끈질기고 정직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달라. 그리하여 균형발전의 씨앗을 죽이지 않으면서 지방분권이 온 국민의 합의 속에서 출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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