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핵심 국정과제 이기도 하다. 촛불로 주어진 시대적 과제, 주민들과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정부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게 행안부의 문제의식이다.
지방분권이라 하면, 주체를 크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시민) 등 3개로 나눌 수 있다. 수단적 가치가 지방분권이고, 목적적 가치는 바로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하던 많은 사무들을 이양하는 거다. 얼마 전, 서울시 성북구청장은 강의에서 ‘도전숙(宿)’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 지침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바꾸는데 1년 6개월 투쟁하고, 사업하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렸다고 했다. 그만큼 중앙부처가 어떤 사무에 대해 세밀하게 올가매고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주민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자율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이 갖고 있는 시행령·규칙·지침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규제를 없애야 된다. 둘째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재정이 분권화돼야 된다. 지방이 스스로 자주적인 재정을 써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자율권이 없다고 본다. 8대2 구조를 6대 4까지 가야 한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가 바로 풀뿌리 주민자치다. 이게 지방자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넷째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있어서는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항구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 읍면동에 대한 정부의 철학기조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정책은, 앞서 민형배 구청장이 말한 사례들이다. 광산구청 것을 보고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시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정책의 공동생산자이자 주체가 되도록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풀뿌리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등이 획일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안은 획일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갖고 하는것이 아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은 동네에서부터 이뤄져야 하고,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주인이 돼 정책을 함께 만드는 국정의 파트너로 서야 된다는게 가칭 ‘혁신 읍면동’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철학기조다. 그래서 주민들의 창의성이 살아 있고, 다양한 특성이 살아있는 이야기와 개성이 들어가는 1000개의 마을을 만들겠다는 게 혁신읍면동의 정책이다. 핵심정책은 하드웨어이자 플렛폼을 읍·면·동, 소프트웨어는 공공서비스라고 봤을때, 읍·면·동 공간구조를 통해 주민들이 행정과 협업해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의 혁신 읍면동에 대한 핵심정책
첫째, 공간을 혁신하고 정보를 개방하게 된다. 위계적 행정에서 생활기반형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서울시 찾동 사례처럼 읍·면·동을 주민들과 행정의 대립구조에서 융합된 구조로, 또 주민자치 공간이 확보된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다. 둘째,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마을계획을 디자인하는 거다.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실질적 주민대표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참여형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총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그 아젠다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다. 셋째, 서울시의 찾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생태계를 만들겠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기제다. 국가가 이름 짓고 정책을 내려 보내는게 아니라, 우리동네에서 이야기와 개성이 있는 1000개의 다양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깔아주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동장 공모제’도 혁신읍면동의 정책 아이템이다. 서울시의 개방형 동장(민간인도 동장이 될 수 있는)과 광산구청의 동장 주민추천제 등을 다양하게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게 혁신읍면동 정책이다.
중앙부처가 지방분권에 적폐세력 이라고 하면서 행안부를 대명사로 말하는데, 그래도 본인은 행안부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타 부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지방으로 확실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