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국회내에서 제일 큰 장소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토론회를 하는데 통로까지 앉을 정도로 만석을 이룬 건 거의 없는 것 같다. 요즘 때가 때인만큼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주민자치당에서 창당을 하는 줄 알았다.
김두관·유성엽·이학재 국회의원은 단체장 출신이다. 본인도 여수시장 출신이다. 김두관 의원은 남해군수와 경상남도지사, 유성엽 의원은 공무원을 하다가 정읍시장, 이학재 의원은 구청장 출신이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지방의 실정을 잘 안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중 20%가 채 안 된다. 그러다보니 지방을 잘 모르고, 또 지방자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반쪽자치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6년이나 됐어도 아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반쪽자치다. 사실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도 돼 있지 않다.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은 교육에 제일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육자치가 안 돼 있다. 또 교통·방범문제와 범죄 등도 시민들에게는 제일 관심사지만 경찰자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쪽자치다.
요즘 개헌문제가 많이 거두되고 있지만,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지방에는 지방의회를 둔다는 딱 두 조항뿐이다. 사실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에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의 80%는 국세고, 지방에서 걷어 들이는 돈은 20%밖에 안 된다. 80대 20이다.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60대 40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일본만하더라도 중앙에서는 돈을 55% 쓰고, 지방에서는 45%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6대4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기재부)가 절대 안 놓으려고 한다. 그걸 놔버리면 지방에 모든 권한을 다 뺏기는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놓지 않으려고 한다.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김두관·유성엽·이학재 국회의원에다 본인까지 거들면 주민자치 기본법은 반드시 만들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당이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