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주민자치회 모임이라서 본인을 먼저 인사시켜주는 것 같다. 본인이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초인 마을 이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특별히 많은 애정을 갖고, 성원하고, 기대를 해줘서 감사하다.
우리들이 국회에서 주최·주관해서 여러 토론회를 많이 하는데, 보통 작은 소회의실을 얻어서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큰 대회의실임에도 전국의 풀뿌리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로 꽉 찬 것을 보고 놀랐다. 이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겠다. 공동주최하는 유성엽·이학재 국회의원, 또 오늘 참석해준 주승용 원내대표와 여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민자치가 꼭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새해 되길
사실 2016년도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참 많이도 아프게 한 해였다.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OECD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초중앙집권적 국가다. 거기에다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게이트의 몸통이다 머리다 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재벌총수들도 굉장히 권력이 집중돼 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체제, 제왕적 대통령체제, 초중앙집권적체제 등이 다 맞물려 2016년도에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치유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더욱 마음 아파한다.
사실 2017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해다. 그것은 자치와 분권에서 찾을 수 있다. 본인이 1995년에 최연소 군수에 당선됐을 때 군수간사 없애고, 군청 담장도 허물고 하니까 많은 언론에서 ‘관치 허물고, 민치 활짝’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후 22년이 흘렀지만,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2017년이 지방자치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참석한 많은 시·도주민자치회장들과 전상직 대표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또 원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함께 하면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활짝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