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자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 발제자는 마을성, 주민성, 자치성이라고 했는데, 원래 자치라는 것은 서양의 아테네로부터 나왔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지배를 받지 않은 것에 자치가 있다. 그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철학이 빠져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자치가 안 되는 이유는 지배받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강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철학을 기본으로 했을 때, 통·리 단위에 주민총회가 있고, 총회에서 몇 명의 대표가 뽑히고, 그들로 주민자치회가 되고, 그들이 읍·면·동에 가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추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이 되면 간단히 해결된다.
주민자치에서 가장 기본적 리더십인 지배성을 벗어나 훈련된 인격들이 결국엔 시·군·구의 장과 의회 의원들이 결국 국회의원들과 같은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통·리 단위의 자치회장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선발되고, 그들이 주민자치협의회와 리더십 훈련을 통해 추첨에 의해 시·군·구의회 의원이 되고, 또 그들의 리더십이 훈련되면, 국회의원이 돼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본성이 지배받기 싫어 분열하기 때문이다. 그런 철학이 구현되면, 국회의원도 공천제라는 것이 배제되는 철학적인 근거와 함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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