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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Ⅱ 토론] “미군정 이후 지방행정·자치조직 존속 심층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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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Ⅱ 토론] “미군정 이후 지방행정·자치조직 존속 심층 검토 필요”
  • 한미라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 승인 2019.03.0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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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라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한미라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발표자는 일본 본토보다 조선에서 전시조직이 일찍 출범했다고 서술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 본토는 식민지와 달리 다양한 인보조직(소방조, 방호단 등)과 연령 조직(청년단, 재향군인회 등), 여성단체(애국부인회), 각종 직능단체 및 정부 외곽단체가 행정조직(시·정·촌, 학교, 경찰 등)을 보조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런 조직망이 치밀하지 않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굳이 비용을 들여 구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또 조선인 주민조직과 주민대회에 대해서도 저항과 탄압이라는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공론장(면협의회, 읍회, 부회)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동조한 조선인 유력자(상담역역임자, 읍회 및 부회의원 역임자)는 공론장에서 침묵한채 주민대회에서 활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면장의 비리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신 주민대회는 왜 이들 유력자를 대표로 추대했는지 등에 대한 해석이 뒷받침 돼야한다.

전체적으로 발표자는 총독부 지방행정과 재조일본인, 조선인의 관계를 지배(억압과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와 저항, 민족담론이라는 시각을 중심으로 조망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은 식민지 시기 지방행정 및 자치조직에서는 재조일본인과 식민권력에 압도당한 존재, 그럼에도 장외에서 저항하는 양상을 위주로 검토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재조일본인과의 연대와 절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을뿐만 아니라, 친일적 인사로 여겨지던 조선인 유지출신 부회의원이 사안에 따라 조선인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설적 상황도 종종 일어난 것이 식민지기의 실상이다.

발표자는 미군정 이후 대한민국 지방행정 및 자치조직 변이와 존속을 ‘관치의 지속’으로 정리했는데, 이를 단순히 식민의 유산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일제 말기에 구축된 총력전체제가 해방 이후에도 외양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공포를 조장(미-영 귀축 ≒북한공산집단)해 국민을 통제억압하는 수단으로 내면화한 측면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전시체제기에 교육을 받은 세대가 그에 대한 성찰 없이 해방 후1960~8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이끄는 기성세대로 활약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현대사 및 사회학(사회사) 계통에서 제기되는 논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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