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무르익기 위한 과정

Q 주민자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과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는 제도 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적 면에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행정적 면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향상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리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로는 성년이지만, 내용이나 체력은 한참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라는 가치는 시대의 흐름이자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와 분권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찾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더욱 필요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해나가는 취지에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가 무르익기 위한 과정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정부, 의회에서 미처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현장의 주민들,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책임감을 갖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도민 주체·참여 통한 민관협력시스템 도입

Q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주요 정책은.

10년 전에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했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도록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정부 구상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4개 시·군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된 것입니다. 기초자치 폐지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받아 다섯 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4500건이 넘는 권한을 이양 받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시행의 공과를 함께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제주도의 성장과 자치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시에 인사, 재정 등 자율권을 확대하고, 직접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 주도, 주민 주체’의 주민참여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가 보다 성숙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 이주민의 주민자치위원 참여, 주민참여 마을특화발전사업,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도 도입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협치’입니다. 협치는 민간의 아이디어와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협력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테면 도민주체, 도민참여를 통한 강도 높은 민관협력시스템입니다. 즉, 주민을 정책의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해서 책임성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도민참여 중심으로 바꾸고, 잘 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래비전계획 수립에 도민계획단이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환경보호, 대규모 투자사업, 도시재생, 농지정상화, 마을발전사업, 안심수학여행서비스, 건축허가 행정정보 공개 등이 있습니다.

진정한 도민참여와 생활자치 정착

Q ‘제주형 주민자치’ 발전방향 및 비전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는 제주특별법으로 법적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마을발전 전반에 대해 심의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 현장의 실제 기대욕구를 중심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과제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형 주민자치의 방안으로 수평적 협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행정의 벽을 좀 더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더 현장에 밀착되고, 피드백이 원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갈렸을 때도 무조건 수용해야 협치’라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치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가는 것으로 공익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앞으로 도민이 주가 되고 공정, 조정, 소통, 공존같은 정신이 작동되는 수평적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협치 과제에 참여하는 그룹의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의 절차와 과정도 더욱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가도록 틀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도민참여, 그리고 생활자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내일 만들기

Q 도지사로서의 도정철학은.

‘미래의 공존을 위한 혁신’을 구현하려 합니다.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부자와 빈자, 청년층과 노년층, 원주민과 이주민 등 제주는 물론, 우리 사회에 갖가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해 있고, 최근엔 북한과 남한 간 갈등고조로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신념은 그래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친환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여성의 인권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등을 만들며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공맞춤형 임대정책을 비롯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북한에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은 이런 신념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목표는 결국, 우리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내일을 위한 변화를 제주에서부터 이루려 합니다.

마을발전 동력 키우는 일에 더욱 매진 당부

Q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변하고 개척했을 때, 기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기회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지혜는 우리 도민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민관 파트너십의 핵심 리더입니다. 중요한 제주의 현안 해결뿐 아니라 마을의 발전 동력을 키우는 일에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