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정헌율(국민의당)

우리 헌법상에 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민주주의 가치 중 하나로 지방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해방 후 5.16으로 중단된 지방자치를 지난 1995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 넘어 성년이 됐다. 그럼 어느정도 틀이 잡혀야 하는데, 여러분은 삶의 변화를 느꼈는가? 거의 못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늬만 지방자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구조가 개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돈, 즉 재정이 있어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기 전 관치시대에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를 실시했다. 즉, 옛날 지방자치틀에 단체장만 새로 뽑았다. 그러니 단체장 뽑은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8:2로 20%로 밖에 안 된다. 옛날도 20%인데, 지금도 그렇다. 일본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한국은 2할 자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6할 자치로 지방세가 60%다. 근데 우리는 20%다.

이런 불안정한 기형적 형태로 지방자치가 되다보니 제대로 지방자치가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방자치를 했는데 뭐가 바뀌었는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자체가 지방자치 여건이 성숙이 됐다는 것이다. 전에는 단체장이나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 하나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전엔 시장, 군수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면담을 한번하려고 하면 비서실에서 떨다가 들어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선거 때마다 내 앞에 와서 엎드리고 절을 한다. 공무원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일러버리면 시장이 부르르 떤다. 공무원들이 주민들 눈치 보기를 시작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변화다.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되려면, 모든 틀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보완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우리도 바람직한 선진국형의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김은진(무소속)

예전 우리나라에는 전통이 있었다. 농업이 주였던 시절 봄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논에 물대는 순서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다. 계라고 한다. 이 계에서 회의를 통해 정할 때, 마을마다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을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 논에 물대는 순서를 정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이게 주민자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제정책의 기본은 ‘시민참여형’이다.

모든 분야의 다양한 시민들이 각자 모여서 정책결정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무엇을 유치’한다는 선거 공약이 많다. 그러나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해결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익산시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익산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이 진정한 주민이 될 수 있는 익산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강팔문(더불어민주당)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고의 단계가 주민자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중앙이냐 지방이냐는 기관에 관한 문제다. 중앙기관이 권력을 많이 갖고 모든 것을 결정 하느냐, 지방기관이 일부를 분담해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세금도 부과하고, 시민에 대한 혜택도 주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관간의 문제다.

주민자치 문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사람에 관한 얘기다. 자기 자신을 남이 의타적으로 통제하면 수긍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스스로를 자치할 수 있다면 가장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은 고대로부터 많이 흘러내려왔다. 그리스시대 때부터 처음엔 직접민주주의를 하다가 간접민주주의로 바뀌어 역사가 흘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집중을 하다가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단계까지 왔다. 주민들의 개성이 충분히 활성화돼 아름답고 활기찬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우리의 커뮤니티 단계로 나가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단계를 어떻게 밟아가느냐가 숙제인것 같다.

최행식(새누리당)

정치란 것은 원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됐든, 경제적 가치가 됐든 혜택이나 복지를 고르게 나누는 것이 정치다. 그동안 정치나 행정이 어떤 사회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 주도형으로 해왔다. 이를 이제는 주민이, 시민이 참여해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시장이나 지방 정치인들이 슬로건만 내세우고, 결국에는 법·제도 관행으로만 시정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빛을 보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상명하복 주종관계로 이뤄졌기에 그렇다. 그 지역의 마을이면 마을, 주민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있으면 그들이 일을 하게 하고, 공무원들은 최소한 도의 행정법제도 관행에 의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공동의 목표와 개인의, 시민의 현실적인 삶과 합치되고 부합돼야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질의응답

Q주민자치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교육내용은? (사회자)

김은진(무소속)

물론,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편성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될 것인가는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는 교육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실무를 하면서 익혀가는 교육이 중요하다. 앞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들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실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강팔문(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조직도를 보면, 안전행정부 산하 교육정보과에 주민자치계가 있다. 주 업무 중에 교육이 들어있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예산도 지원되고, 참여형 프로그램, 공부방, 역량강화교육워크숍 등이 이뤄지고는 있다. 2016년에도 역량강화교육예산이 편성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울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전문성 강화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주민원탁회의를 통해 '살기 좋은 동네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가 제 공약에 들어있다. 주민의 힘으로 지역을 만들어 갈 때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내가 만들어야 좋게 만들 수 있다. 지역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갈 때, 가장 좋은 지역공동체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주인정신을 갖기 때문이다. 밖에서 해주는 것은 손님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을 할 때, 가족이 가족 일을 할 때, 주민이 주민 일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도 상당히 면책되는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행정기관이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행정기관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주민자치방식으로 하게 되면, 과정에서도 참여형으로 이뤄지기에 민주적이고, 결과도 성과있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려면,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는 시장이 된 후,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개발하겠다.

최행식(새누리당)

지금은 시민사회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하다. 이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용해서 실현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그렇기에 정책수립단계부터, 예산, 실행과정에 시민이 직접참여해서 계획·의도했던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 사무나 또는 행정에 필요한 공간·예산은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시민참여, 주민참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정헌율(국민의당)

시·군·구는 단체장이 뽑는 자치단체라면, 읍·면·동 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욕구를 보충을 해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위원회다. 읍·면·동은 집행기관역할을 하고 의회역할을 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된다. 지역의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결정하는 데만 참여하고 읍·면·동 행정에 관여하는 길이 전혀 보장이 안된다.

주민자치 기본 해답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향약, 두레, 계처럼 주민들 스스로 부락, 마을을 운영해갔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과정을 거치며 시들해지고, 산업화과정의 영향도 있다.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됐다. 시골조차도 형님, 동생하며 울타리 없이 살던 인심들이 많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시장에 출마하면서 마을공동체복원 사업이 공약에 많이 들어갔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을 해봐라, 마을사업을 만들어 봐라다. 심지어는 마을의 장기발전계획을 주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오면, 그것을 주민들이 집행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히 지원해주겠다. 마을공동체복원사업 이외에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운영, 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Q 명품도시 익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김양선 송학동 주민자치위원장)

강팔문(더불어민주당)

번화가와 큰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겉으로는 명품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낮고 서로 불신하고 있다면, 그 도시는 명품도시가 절대 될 수 없다.

명품도시란 사람중심 도시다. 도시시설 개선, 지역개발, 행정의 모든 행위들이 사람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익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중심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익산시는 대한민국 첫 번째로 여성친화도시란 브랜드를 갖고 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들이 우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 생각할때,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시가 명품도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약에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저는 가족친화도시를 통해서 익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

최행식(새누리당)

전에는 익산시가 보석, 섬유, 전통적인 석재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였다. 지금은 15년 이상 침체돼 젊은이들이 익산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역사의 마한, 백제 문화유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의 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 웅포관광지와 미륵사지, 왕궁유적지, 왕궁의 온천지까지 개발해서 도심권과 연계해 T자형 문화관광벨트 만들어서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시민의 의식수준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절대 빈곤율과 범죄율이 낮아지게 된다. 대신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수준, 집단의식을 높이면서 경제적 기본토대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브랜드가치와 함께 시민의 의식을 고양하고, 문화예술의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정헌율(국민의당)

어릴때 익산은 교육도시, 교통도시 닉네임이 있었다. 일종의 브랜드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깡패도시, 화약폭발사고, 만신창이된 도시, 정감이 없고 서로 간에 아귀다툼하는 도시 등 부정적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보고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안타까웠다.

우리가 백제왕궁의 유일한 형태를 갖추고 고대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익산이다. 우리 익산시민들은 왕도의 후손이고 시민이다. 왕도시민의 자존심을 갖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자. 또 서동선화 스토리를 보면, 러브스토리를 입히기가 참 좋은 도시다. 모든 유적들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러브스토리를 입혀놓는다면 스토리 있는 도시가 된다. 정리하면, 왕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러브스토리를 입혀서 익산 전체를 사랑의 도시로 만들겠다.

김은진(무소속)

익산은 다양한 종교와 관련된 성지가 많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가 있고, 문학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익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많다. 이 인문학적인 가치, 특히 문학예술분야를 아우르는 인문학적인 가치를 가장 잘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고민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일주일’이란 익산 대축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문학, 예술분야가 한곳에 모여서 일주일간 익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상하고 있다.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00’라고 물건이 붙을 것이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익산이 섬유가 발달된 곳이었다. 그래서 그 섬유관련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중·고령층에 많이 있다. 보석의 도시, 돌의 도시다 보니 보석이나 돌의 세공기술을 가진 분들도 많다. 문제는 이분들이 기술은 있는데, 그것이 상품까지 가기위한 디자인, 즉 시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부족하다. 이런 디자인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모여 상생하는 소규모·중소 기업을 키워볼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익산에서 나는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 식품클러스터에 소규모 가공단지를 조성해, 그것을 통해 다양한 가공상품들이 나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것들이 축제와 어우러져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되는 방법을 궁리중에 있다.

Q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떤가? (김채숙 평화동 주민자치위원장)

최행식(새누리당)

상명하복 처럼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듯이 관료적인 자세로는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읍·면·동장이 위촉했던 것을 시장으로, 그것보다 선진화해서 아예 주민들이 위촉하는 것에 찬성한다.

정헌율(국민의당)

주민자치위원들을 뽑는 걸 선거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자신있나? 가급적 선거 안하는 방법을 선택하길 바란다. 현재 이장은 마을에서 알아서 추천하라는 방침을 내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못해 투표를 한다. 그런데 투표를 하면, A찍은 사람 B찍은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다. 선거를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좋은데, 그 이면의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본래 주민자치위원을 만든 이유가 읍·면·동에 의회역할을 하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것을 위촉하면 의의가 있겠는가? 잘못된 것이다. 본래 정부에서 생각한 것이 현장에 내려와서 적용이 되다보니 변형이 됐다. 이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가 됐다.

김은진(무소속)

주민자치위원이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뽑는 게 당연하다. 정헌율 후보가 말한 것 처럼 선거는 정말 힘들다. 돈 정말 많이 든다.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녹색당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 주민자치 관련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추첨제도다. 추첨제가 세대별, 권역별 추첨제도 있는데, 이런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강팔문(더불어민주당)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동장이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시장이 하면 더 권위적이 되는것 아니겠는가? 보다 나은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다고 선거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다.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하는데, 원로원탁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던지 하는 방식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고, 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뽑아지면 좋겠다.

 

Q 경제적인 발전,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 소통이 익산의 큰문제인 것 같다. 해결방안은?
(남궁주석 영등1동 주민자치위원장)

정헌율(국민의당)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려면 소통이 돼야 한다. 최근에 우리가 소통 부족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목도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시스템 자체를 거버넌스 체제로 바꾸겠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혼자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행정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전문가들 집단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시장이 된다면 조만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지금은 민간부분이 발달돼 공무원집단보다 훨씬 앞서간다. 사회가 분화화되다 보니 각 지역의 에너지를 충분히 시정에 반영했을 때 큰 활력을 얻을 것이다.

또 시장실의 문턱이 너무 높다. 시장되기 전에는 표 달라고 사정하더니, 시장이 되면 비서가 전화 받아 끊어버리고, 다음부터 보기 힘들다. 제가 시장이 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정에 쫓기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매주 하루정도 주말(토요일)에 2~3시에 시민광장을 열어보려한다. 시장을 보고 싶은 사람은 전부 와라. 여기에서 시장하고 공개적 토론을 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면 좋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분야별로 나눠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과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물론 시정에 참여도 시키지만, 전문가 그룹별로 정기적인 간담회 기회를 가져보려 한다.

김은진(무소속)

기조강연에서 ‘공무원들이 방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고충이 있을 것이다.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하나 잘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자꾸 하면 당연히 귀찮게 생각하는 측면이 생기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SNS, 카톡이나 트위터 같은 걸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익산에 온지 2년차인 2009년에 우연히 주민참여 예산제를 잠깐 하게 됐다. 그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 같다. 그게 뭐였냐면, 공무원이 시청에서 예산 다 짜고, 항목을 짜주고 나서 주민참여예산 하는 시민에게 가져와서 주더니 마음에 드는 것부터 순위를 정하라고 했다. 순위를 정하는데 위원들마다 선호도가 다르니까 순위가 다 다르다. 시청에서 다 짜주고 순서만 정해봐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을 구상중에 있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소통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질문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개개인간의 문제로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주민 간, 마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의 의미로 질문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가 매개가 돼서 합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일정정도 해야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합의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강팔문(더불어민주당)

행정과 주민의 소통은 굳이 시장을 자주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면 좋지만, 항상 주민만 만나는 것이 시장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자치를 해나가는데 있어 익산시와 여러가지 협의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막혀져 있다는 말로 이해한다.

이 부분은 일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든지 간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절대 없다. 따라서 그런 프로세스를 우선 만들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게 되면, 시의 공무원 모두가 주민들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장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도 가져야겠지만, 공무원이 관련주민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가며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 아닐까 한다.

주민과 주민과의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주거문화가 바뀌면서 생긴 문제다. 공동체 마을처럼, 시골마을처럼 돼 있을 때는 이웃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그것이 또 단점이기도 하지만), 아파트문화가 되면서 우리는 이웃과 단절하면서 살고 있다.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주민과 주민과의 대화문제, 소통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주민과 주민과의 대화문제는 주거문화의 한계 때문에 옛날 시골마을처럼 해결하기에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을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최행식(새누리당)

시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 개별적인 악기소리를 들으면서도 전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시장이 해야 한다. 주민과 주민 사이의 소통문제는 개인간, 공동체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면서 또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물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작은 정책이라도 반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공론의 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과 작은 공동체, 또 그 이상의 네트워크가 마련된 다음 역할분담을 해서, 시정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통과 협력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Q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필요하며, 일터가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월례회의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여수시와 인천시 연제구, 그리고 용인시 수지지구 풍덕천 2동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양주시 등 전국의 수많은 센터에서는 유급간사를 배치해 최소한의 일손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해 수시로 활성화 방안과 실질화를 위해 의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시 역시 주민자치의 장으로서 사무실이 요청된다. 일손(유급간사)과 일터(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사무실을 제공해 줄 수 있나? (양재만 황등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은진(무소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일터(공간)가 필요하고, 그것의 실무적인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제가 시장에 출마하고 나서 각종 시민사회 단체 토론회를 거쳐서 한 5번째 쯤 되는데, 대답을 할때마다 공통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 점점시간이 지날수록 ‘이러다가 내가 익산시를 파산시키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돈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연히 일손이 필요하다는 것,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100% 공감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명이 그런 일터와 장소를 마련할 텐데, 사실 여기 다른 후보들도 똑같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각종 강좌에 이름을 알려야하니까 명함을 돌리기 위해 많이 가봤다. 그런데 강좌를 가보면, 주민자치회실이라고 해서 작은 방이 있다. 형식적인 공간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런 공간을 해놨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공간이 있는 것을 봤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중이다. 저는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되는 곳에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 경로당,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공간, 그리고 마을사람들,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농번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마을식당, 도심지는 맞벌이 부부들이 필요한 마을식당, 그리고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들이 어우러져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공간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구상중이다.

최행식(새누리당)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은 송학동, 신동, 영등2동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 김대중센터, 국제예술의 전당 쪽에 1조 5천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 있다. 거기 1년 운영비가 800억원 이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가 그동안 무조건 30년 동안 야당을 밀어줬는데, 우리 익산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것이 무엇인가? 각설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허리띠만 졸라맬게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고,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정치는 조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방향으로만 나가지 말고 줄서기, 계보정치나 바람몰이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익산이 시민들이 바꿔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강팔문(더불어민주당)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시의회가 없고, 국회의사당이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찾아오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유급간사에 있어서는 시장이 된 후에 판단해 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행정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현실이 따라가는지 여부는 지금 잘 모르겠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인력을 늘일 수 있고, 사무실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인력과 예산이 가능한지는 시장이 되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헌율(국민의당)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은 어찌됐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빈 공간이 있으면 편의를 봐준다. 그리고 유급간사를 두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일자리 햇볕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경험했다. 거기는 실업대책이 최고의 사회현안이다. 전국 1800개 학교에 보안관을 한 명씩 배치했다. 이게 실업대책이다. 그 당시 우리는 이해가 안갔다. 이게 왜 실업대책인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사회가 그렇게 됐다.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 일자리 햇볕정책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민이 1000명도 안되는 자치단체가 전체 자치단체의 70%가 넘는다. 거기는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 거기는 우리같이 청사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사람들 모두 생업이 있다. 일과 후에 저녁 먹고 시청회의실에서 만나거나, 주일에 만나거나, 시청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깐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 다 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예산심사가 정말 꼼짝못하게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다.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도 없이 일한다는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난리쳐서 시청사 만하다. 물론, 내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은 한다. 사실 별개의 문제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의회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협의회 유급직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모든 읍사무소, 동사무소에 이걸 두는 문제는 일자리 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여기서 약속드릴 순 없고, 이것은 전향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마무리발언

강팔문(더불어민주당)

익산에 내려와서 살펴보니까 신뢰가 많이 깨져있는 것 같다.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동체 사회가 약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신뢰구축이 빨리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신뢰라는 개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학자들은 신뢰를 social capital이라고 하여 사회적 자본으로 본다. 사회적 자본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런 신뢰와 같은 자본이 잘 형성돼 있지 않은 나라 지자체에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거나 할 때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하고,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해야하는데, 이게 다 비용이다.

익산은 특히, 그런 신뢰가 많이 훼손돼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쉽게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익산시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익산시장의 리더십, 도덕성,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통찰력,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먼저 크게 훼손돼 있고, 그걸 토대로 지지를 받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익산시 공무원들의 신뢰가 시민들로부터 많이 무너져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집단간에 신뢰가 많이 훼손돼 있는 것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익산시에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줬으면 한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위에서부터 훼손된 거 아래 풀뿌리부터 구축해나가는 작업도 의미있다고 본다. 시장부터 구축을 해놓으면 좋겠지만, 아래 주민자치위원들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간다면 익산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최행식(새누리당)

우리 익산이 이제는 그동안의 정당이나 계파, 종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고의 기준과 판단기준이 ‘좋고,싫음’에서 ‘옳고,그름’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혁신,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21세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우리 익산시가 도약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도시가 돼야겠다.

우리 익산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 모범적으로 주민에게 돌려주자.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무슨 보수를 크게 받는 다거나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처우나 기본적인 권한은 주어져야 한다. 아울러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나 사무직원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과정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주민자치, 지방자치, 나아가서 시정이 원만히 소통과 화합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정헌율(국민의당)

그동안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갈구하는 게 먹고 사는, 즉 일자리 문제였다. 적어도 어르신, 여성,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말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일자리 주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장에 출마했다.사실 일자리란 것이 만만하지는 않다. 특히, 시장경제하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반듯한 일자리, 제대로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를 이용해 관에서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한 일자리를 찍어낸다. 그게 바로 ‘일자리 뉴딜정책’이다. 저는 사회적 경제를 이용을 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총동원해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겠다.

그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만드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빵집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다. 사회적경제에서의 개념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다.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사회적경제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우리시장경제에서 도태되는기업들 보면, 경쟁력이 조금 모자란 경우가 많다. 조금 부족한 경쟁력만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시장에서 살아날 것 아닌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게 아니므로,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많이 만들 수 있다. 다만,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큰 애로가 사업모델, 수익모델을 공무원들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머리로는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기다. 민간 전문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최대한 찾아내면, 시에서 재정을 조금만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펴려고 한다.

김은진(무소속)

저는 공약을 만들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익산시가 스스로 설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오늘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현수막 보면 알겠지만 어떤 정당은 예산폭탄, 어떤 정당은 행정을 넘어서 경영, 어떤 정당은 인맥을 이야기한다. 전부 외부와 중앙의 이야기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체 예산중 반 이상은 시비였다. 3산업단지, 4산업단지 전체 예산중에 55%는 시비였다. 국가예산을 가져오면 그만큼 시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야 한다. 국고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것에 응당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 수도 있다.

기업유치 좋다. 대기업 들어오면 좋지만, 그러나 당장 대형마트 때문에 난리가 났다. 오늘 다른 소상공인들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서 매출이 46.5% 인가 떨어졌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돈, 익산에 풀지 않는다. 전부 서울 본사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대형마트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그렇게 해서는 익산에 남는 거 없다.

중앙인맥 많이 말하는데, 인맥을 통해서 일을 도모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아무도 공짜로 익산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

결국, 익산시의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한다. 저는 익산 시민들이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시장 출마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 혼자 못푼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주민자치위원들,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겠다.

그래서 익산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제도하에서 그것에 응당한 시설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것들이 마을 복지회관 형태로 존재한다면,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3대가 어울려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곳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이 반 이상이다. 저는 농촌이 있는 마을에서 계획생산한 것이 시와 계약재배가 돼, 익산에서 나는 농산물을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구조를 꿈꾸고 있다. 익산시민들이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익산, 미래가 있는 익산, 꿈이 있는 도시 익산을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