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계기

서울시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협의회’)는 주민자치 선진도시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견학했다. 아카데미 교육을 병행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견학은 선진도시의 주민자치 정책지원과 민간주도 운영방향 및 의견을 교류하고, 2016년 7월부터 구로구 전동에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안착과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비해 리더의 능력배양을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우리 협의회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순수 자비를 들여 일본 도쿄 시나가와 구와 가츠시카 구 해외연수를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선진도시도 방문해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자는 의견에서 추진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륙과 달리 주민자치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스스로 이뤄져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중 주민자치 평가 5년 연속 최우수동에 빛나는 일도2동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운영 정책지원과 현황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구로구 협의회의 참신한 행보

8기(임기 : 2015~2016년)를 맞이해 우리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하나같이 참신하다.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찾아가는 월례회의 ▲해외 및 국내 선진도시 견학을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 ▲각 동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한 자치활동 강화 ▲동별 우수사업 벤치마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동복지협의체 구성 주도 ▲1동 1사업 분과위원회 구성 ▲차기 협의회를 위한 주민자치 지침서 마련 등이다.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요 활동

제주시 일도2동은 인구 3만6692명이 살고 있는 동으로 48통 326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재림)는 위원 31명(공모직 27명, 당연직 4명)과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은 ‘함께하는 행복 변화하는 일도2동’이라는 슬로건아래 △지역공동체 구심체 역할 담당 △주민자치와 시민교육, 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 발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증진 확대 △정기적인 봉사활동 실시 등이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동민 역량강화 워크숍 ▲초등생과 함께하는 클린 체험 프로그램 교실 ▲리더양성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고마로 마축제 개최 ▲두멩이골목 예술정원프로젝트 사업 ▲명품국수문화의 거리 조성 ▲신산로 푸른거리 조성 ▲자매결연 교류활동 사업 ▲불법적치물, 광고물 정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격월간지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발간 등이다.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

우리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일도2동을 방문, 간담회 및 주민자치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일도2동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도착하자 김영호 일도2동장, 한재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환대를 해줬다.

2층 문화관람실로 이동해 일도2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소개, 구로구 협의회를 소개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간담회는 일도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현황과 운영현황, 추진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 구로구 협의회와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 이어 ‘명품국수 문화의 거리’와 ‘신산로 푸른거리 조성길’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협의회는 일도2동의 주민자치 사업 중 ‘주민자치학교’운영과 ‘자원봉사 실적 의무제’ ‘자치위원회 기금조성 마련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에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학교운영은 조례의 기능에 시민교육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헌법, 세법, 민법, 기타 주민자치 리더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원봉사 실적 역시 조례에 명시돼 있고, 매월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을 분기별 주민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돼있어 불법적치물, 광고물정비 등의 환경개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일동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국단위의 중앙공모를 많이 활용하고, 다른 자생단체와 협력해 협동조합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지인 신산로 푸른거리 조성길은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비로 가로수 50여 그루를 식재해 아름다운 명품길을 조성하고, 명품 국수문화의 거리는 명성답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특히, 이 거리에서는 매월 11일을 ‘국수 Day’로 해서 500원을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우리협의회도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는 해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분기별로 운영하는 자치회관프로그램은 인기가 많다.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은 장기화를 방지하고 다수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료제 및 동아리전환을 통한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협의회는 “민간시설과 연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취약대상에게 수혜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내 경로당, 장애인 시설, 공동주택, 도서관,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프로그램운영도 동마다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동의 도농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운영과 자매결연 사업으로 도농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협의회는 “매년 10월 1일 구민의 날과 연계한 ‘점프구로 축제’에는 전 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우수사업 전시회, 먹거리장터 운영을 통해 자치회관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온 구민의 축제를 통한 구민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와의 간담회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부지사와의 간담회를 위해 도청을 방문하자, 바쁜 일정 중에도 먼 길을와 준 우리 협의회를 반갑게 맞으며 방문을 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62만 1550명이 살고 있고, 2개시와 43개의 읍·면·동(7개 읍, 5개 면,31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와 공모로 선출되는 리·통장 제도와, 그에 따른 별도 사무실 설치운영, 인력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 권영수 행정부 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군의회가 폐지되면서 의회에서 의결했던 9가지 기능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화한 구체적인 내용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협의회는 이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①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②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③주민의 이해 조정 ④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⑤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⑥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제출 ⑦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⑧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⑨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우리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그 기능으로는 ①자치회관의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③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④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그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기능상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의결권과 집행권의 구분이 명시화돼 있지 않으나, 향후 주민자치회가 도입될 시 맞이하게 될 동행정 기능에 대한 협의·심의와 위임·위탁 사무처리 기능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의무와 역할을 수반하는 이유있는 권리

우리 협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도청이나, 읍·면·동의 지원을 떠나, 스스로 자치기반 조성과 주민참여의 구심체적 역할을 위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온 노력으로 현재의 주민자치가 이뤄진 점을 인상깊게 받아들였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도시로서 신산로 푸른거리 조성길과 명품 국수문화의 거리 조성 등 자치사업의 성공은 의미 있어 보였고, 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자부심, 관 주도를 떠나 스스로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자치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에 따라 우리 협의회는 향후 주민자치회 시대를 대비해 주민자치 사무 위탁 운영에 대한 도전의지를 다지고, 우리 스스로가 주민자치를 이끌어 갈 때 진정한 자치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 깊이 품었다.

일도2동 한재림 주민자치위원장은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럴때마다 급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다시 준비하고, 또 진행했다”며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관의 지원과 개입을 받게 되면, 자치력은 강화될 수 없고, 우리의 걸음은 더욱 늦어지니, 실패를 두려워 말고 추진하기를 권한다”고 말한 후 다시한번 구로구 협의회의 방문에 감사함을 표했다.

구로구 협의회와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향후 양기관이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해 나가며, 오랜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에필로그

귀경하기로 한날, 제주도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기가 전면 결항돼 우리 협의회 일행은 제주에 발이 묶이게 됐다. 조금 더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주어졌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새벽1시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우리 회원들의 토론은 끊이지 않았다. 오랜 기다림과 긴 토론으로 새벽 3시가 다 돼 일행은 초췌한 모습으로 해산했지만, 눈빛과 표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밟기 전 그 모습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정말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