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론회라기보다는 어떤 단합대회·궐기대회 성격인 것같다. 주민자치 입법화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토론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998년 DJ정부에서 행정구조 개편을 할 때,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구 운영을 광주시 서구에서 했다. 그때, 지금의 주민자치 시범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본인이 서구에서 만들어 1년간 적용한 적이 있다. 그 때는 읍·면·동 기능을 전환해서 점차적으로 폐지해, 읍·면·동을 지금과 같은 주민자치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델들이 처음에는 국회,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와 행정관료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정부도 동사무소 이름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꿨는데, 그것이 1년 만에 다시 지금과 같은 모델로 바뀐 거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가 병설적으로 돼버려, 아무 것도 되지않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다. 물론,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과 역할들이 대단히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커진 것 만큼에 대한 역할과 기능들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주민조직형까지 시범실시 돼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2013년에 재개됐지만,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사회 역량을 보면, 5~10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1998~99년에 있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은 정치권과 행정관료의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토론회 혹은 궐기대회 형식을 통해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현재 49개의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지만, 모델 자체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 협력보안형과 통합형, 때에 따라선 주민조직형까지 실시되지 않으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협력형 모델로는 주민자치에 전혀 효과가 없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은평구, 광주 서구 등 자치역량이 뛰어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해서 자치법을 만들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런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로 연대해서 금년부터라도 조례를 만들고,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모형들을 만들어 확대해가면서 주민자치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