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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주민자치회 창립]-창/립/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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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주민자치회 창립]-창/립/취/지/문
  •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 승인 2015.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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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주민자치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주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지식이 매우 빈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가 아직도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함양하고, 주민자치의 토양을 배양해야 하는 국가는 주민자치 자체를 심각하게 무시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주민자치를 견제하고,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의 영역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솔선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특별한 지도자의 시혜로 주어지지 않는 한 뿌리조차 내리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나서서 다른 사람이 돌봐줄 수 없는 생활세계를 주민이 스스로 가꿔가자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주민자치의 미덕은 강점기 동안에 일제가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파괴되고 유린된 주민자치는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그대로 고착화돼서 민주화가 된 지금에도 주민자치의 영역은 여전히 정치와 행정이 통째로 지배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처분하에 있는 주민자치 영역을 이제는 주민이 주민의 힘으로 찾아서 주민이 가꿔야 한다.

마을에서 생활자치의 영역을 일구고 가꾸기 위해서는 마을을 위한 역량과 주민을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 역량은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일을 주민이 하면서 마을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이웃을 위한 일을 하면서 주민역량을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역량을 탓해 주민자치를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민자치를 통하여 비로소 주민자치 역량은 함양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실질화가 당장의 급선무다.

주민자치의 실질화에 필요한 일들을 주민이 나서서 솔선하기로 한다. 먼저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선하고, 지역사회의 뜻있는 분들이 솔선하고, 주민자치의 정책과 학술, 그리고 사업의 전문가들도 함께 솔선하기로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들과 주민자치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주민자치로 일구고, 주민과 합심하여 주민자치로 가꾸어 가기로 한다.

나아가서 지역을 선도하여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 마을의 의례를 개발하여 이웃 간의 거리와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단체장으로부터 행정업무를 보고 받고, 의원들로부터 활동보고를 받아서 정치와 행정의 역량과 주민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훌륭한 주민자치의 틀거리를 우리가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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