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산업화와 현대사회로의 전환적 시간들을 맞이했던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지역공동체인 마을의 해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통적 지역공동체인 마을의 지역적 거점 역할을 했던 농촌의 거주인구 감소와 감소된 농촌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 도시영역의 확대가 이뤄지는 등 지리적, 물리적 영역의 변동만으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해체원인과 결과 등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해방이후 한국사회는 지역공동체, 즉 마을이 지닌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 성격 등, 그 안에 내재돼 있는 그 어떤 동질성 등이 분해돼가는 과정을 겪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서서히 ‘지역공동체사회 해체’ 위기가 다가오고, 지역공동체사회 해체 위기는 ‘가족’과 ‘개인’의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이어지는 연쇄반응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의 방법으로 무난할 것이다.

이를 두고 2013년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시마을공동체백서 ‘서울·삶·사람’(p17)에서는 “도시는 많은 거주인구 때문에 익명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을은 실명적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복지, 복지생태계의 사회적 의미

부연하면, 전통적인 지역공동체 내에서 가동됐던 개인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 ‘마을의 역할’이 물리적 영역로서의 마을이 사라지면서 함께 상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무한한 경쟁구도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복지제도의 확대 노력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축소의 변신을 추구하려 했던 정치적 세력들의 가족과 개인에 초점을 맞춘 개인주의적 삶의 행복 책임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됐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의 마을중심 공동체성은 개인 삶의 질 향상이 곧 우리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됐으나, 도시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은 회사, 소비·문화활동은 쇼핑타운, 그리고 오직 휴식활동만이 집에서 하면 되는 외형적인 삶의 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규정짓도록 구조적인 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성은 빈곤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개인과 가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조적 포괄적인 사회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확대된 복지(social welfare)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확대됐고, 이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보편적 복지의 패러다임으로까지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이념세력의 경쟁으로 확대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기본구성 요소인 가족과 개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하고, 이를 근간으로 오랜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오던 전통적인 마을에서의 개인과 가족의 삶이 보호되고 영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을복지, 복지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으로 서서히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개념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마을 정책의 사회적 배경

마을,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복지생태계 등의 개념과 운동, 사업, 정책 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이미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3대 영역(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중 한 축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참여와 조직화를 다시금 이끌어내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예로 부산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의 ‘학마을공동체’와 서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골목대장터’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와 프로그램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성회복 등’의 사업구조를 구축하려는 여러 단체들의 벤치마킹을 위한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이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럼, 과연 이렇게 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성 회복, 복지생태계 구축이 최근 들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서히 시민사회의 관심과 관점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틈새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송파세모녀와 자신을 발견하게 될 사람들에게 국밥값을 남겨놓고 떠난 노인 사건 등, 이런 일련의 사건과 희생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 스스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동의 울타리 안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소외되고 관심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들의 고통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드러나야만 인식하게 되는 ‘그나마 면면히 남아 있는 이웃’으로서의 부채감과 책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동체적 자각에 기인한 것이 둘째 요인이다.

여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몇몇 중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운동과 지역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주창해 온 사회운동가로서의 출신성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운동을 함께 해 온 활동가들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돼 정책입안의 중심에 포진했다. 동시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근거로서의 조례 및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광역의회에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아 동시 진출하면서 정책입안과 정책수행 등에 주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세 번째 요인이다.

■마을 구축을 위한 정치적 활동

이태수(2014)는 2010년에 진행된 6·2지방선거를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봤다. 이때 활발하게 떠오른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의 확대된 복지논쟁이 한국정치사와 복지사에 한 획을 긋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 복지국가를 향한 과정상에서 6·2지방선거는 지역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켰다고 평가하며,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지역 정치인들이 다수 당선됨으로써 지방정부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정치 구현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 것은 매우 중요한 기제를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즉, 복지정치의 시작은 지역의 생활정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복지정책이 실감나게 진행돼야 하고, 그 결과로 시민에게 그 정책의 효과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바로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안전망이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복지생태계 구축인 것이며,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의 정치무대로 진출한 지역활동가 및 사회운동가들,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은 정당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결과물인 조례 등을 집중적으로 제정하게 됐다.

2009년도에 지금은 브랜드화 된 ‘성미산 마을’이 위치한 마포구를 비롯해 전라북도에서도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 자생적인 마을공동체 구축에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시작하려 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했으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용을 거두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마을공동체 구축 사업이 갖는 기간의 특성상 자칫 조급한 성과에 갈급해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에 여기서는 제도적·환경적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안만을 하기로 한다.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

신-구 주민 간의 소통 역량 마련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로서의 마을은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공통성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지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마을에는 이런 공동체적 관계가 없거나 미약하다. 즉, 공동체적 관계에서 이뤄졌던 농경기반의 재생산이 산업화를 거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탈장소적으로 이뤄진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역적 공동체 형성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 마을의 공동체성 구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직장이나 교육시설 등의 생애주기별로 거소를 이동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시민에게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관계망을 비교적 쉽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지역의 직능단체에 많은 숫자가 소속돼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토착민 중심의 커뮤니티는 지역현안에 대해 자발적인 캠페인을 벌이거나 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공익적 활동의 자발적 수행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로 대표되는 유목민들과의 연대는 이뤄지지 못한다. 이런 주민 구성의 이분화된 인구학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가 과감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 간 소통의 기제 마련

신·구 주민의 소통역량 마련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토착민, 혹은 원주민과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 간의 연령에 기반 한 세대차이가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라면, 이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지식과 전통의 전수로 발전돼 문화적 층위화로 지역사회의 건강성 및 지속성에 이바지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세대 간 차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다양성이 결여된 채 나타나기도 하고, ‘갈등상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도 상호연결의 고리보다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더욱 세대차이를 견고하게 강화시키는 악화가 구축되기도 한다.

마을공동체성의 회복과 구축은 1세대와 2세대 간의 결합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새롭게 탄생하는 3세대를 매개세대로 2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족 내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보호와 양육을 지역사회 공동수행의 역할로 확대시켜 세대 간 연계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이지만, 결국 이들의 관심사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나와 가족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는가’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표어가 근래에 들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는 곧, 마을이 서면 아이가 있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아이를 가리키는 한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율의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가 공통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설 수 있는 대표적 사안인 ‘3세대 양육’을 지역사회 내 공동양육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를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구축의 매개체로 작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와 동인들을 투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민은 다층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로 분화되기도 한다(조기축구회를 비롯한 스포츠클럽, 상인회, 향후회, 종교모임, 주민자치위 등). 이런 커뮤니티들은 지역사회의 운영을 위한 이슈와 의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주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운동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NGO도 점차로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의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구의 광진주민연대 등은 지역의 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직접 지역의 이슈와 현안에 대해 정책활동 및 생활정치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운동 단체다.

그런가 하면, 민간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은 지역사회의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거점기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조직화사업을 통해 주민의 역량강화를 꾀하며, 주민이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지역의 자생적인 단체들과 주민 주체들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활동의 특성상 이미 상호 협력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행정단위인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듯한 현 상황에 많은 지역단체들이 당황스러워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입되는 예산대비 실적과 성과를 민간전달체계인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갖고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을 해서 지역사회 각 주체들의 협력적인 역할배분과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과 거점기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마을공동체성 회복과 구축을 위한 정책적 결합 및 기반 마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

■마을공동체와 복지국가

마을의 공동체성은 사람중심이고, 가족을 보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의 구성이 씨족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의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대중적 논의를 통한 민주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지금 우리사회는 다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성의 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발전은 이뤘지만, 개인의 삶과 가족의 유지는 더욱 어렵고 힘들다. OECD 34개국 중 고등교육 이수율과 대학진학률은 1위지만,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최하위다. 이렇게 공부해서 취업한 직장에서의 근로는 평균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1~2위를 지키고 있다. 기업의 현금보유율과 이익은 가파른 상승곡선이나 가정의 경제소득률은 계속 하강곡선을 그린다. 산재사망율과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노인빈곤률은 1위를 지키지만, 정부의 복지예산지출은 최하위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사회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연대성과 공동체성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지만, 이제 그 날개마저 꺾이기 전에 회복돼야 한다. 마을공동체성 회복과 구축에 대해 막연한 희망으로 다가서지 말고, 정치적 입지에 따른 정책입안이 아니라, 상호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으로서의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