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들 모임인 ‘주선자(주민자치선두주자)클럽’이 결성됐다. 주선자클럽은 지난 8월 27일, 한국주
민자치중앙회 회의실에서 창립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창립 및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선자클럽 회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와 ‘7·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 개최지역 협의회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회원은 서울시에서 한영수(종로구)·서병철(광진구)·김홍수(동대문구)·고윤진(강북구)·정옥수(은평구)·남상호(금천구)·백두수(영등포구)·유웅기(관악구) 협의회장과 천장근 동대문구 직전 협의회장 및 민병찬 강북구 전 협의회장, 경기도에서 김정환(성남시)·전성원(고양시)·조영희(용인시)·이호석(김포시)·이광재(수원시 권선구)·이인호(수원시 영통구) 협의회장, 고광만(강원도 춘천시)·맹영준(충남 천안시)·이삼연(경남 창원시) 협의회장과 유현석 경기도 김포시 협의회 사무국장,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전상직 대표회장, 조대원 상임부회장, 이진이 사무총장, 조승자 대외협력 이사, 장형동 미디어본부장 등이다.

주민자치 실질화에 총력 기울이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주선자클럽은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가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됐다.

주선자클럽 결성취지는 정치방해, 행정배척, 주민의 소외로 긴요하고 당연한 주민의 자치가 매몰되고 있는 현장의 선두에 서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또 주민자치 모범사례를 만들어 명실공이 주민자치선두주자가 되고, 더 훌륭한 주민자치선두주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그 방법으로는 지방선거 때 단체장후보 초청 대담·토론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중심이 돼 품위와 격조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한국의 모든 주민자치위원이 품위 있고 격조 있도록 견인하기 위해 주민자치선두주자 포럼을 차별 있게 만들어 노력하고 합심해서 실천한다.

구 협의회 회의 때 단체장 참석시켜야
고윤진 협의회장 이번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초청 대담·토론회에 더 많은 협의회장, 위원장들이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번을 기점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협의회장들께서 참석해서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인 역시 앞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

전상직 대표회장 강북구에서 대담·토론할 때 현직 구청장이 가장 늦게 신청했다.

고윤진 협의회장 그것이 대담·토론회 개최 시 애로사항이다. 처음에 행사개최를 알리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후보자 세 분이 눈치를 봤다.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한다고 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차피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온다는 것을 믿고 모험을 강행했다. 결과는 잘됐다. 이처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강력히 추진해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협의회 회의 때 구의회 의장 혹은 구청장 증 한 분은 꼭 모신다. 그 분들이 와서 관심을 가져야 국·과장들도 관심을 갖는다. 그분들이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끼리만 성토하고, 떠들고, 숟가락질하다 말더라. 그래서 구청장이 와서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구에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그런 후 자치행정과장께 “이번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들어준다. 또 연말모임 때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모셔놓고 전체 위원장들께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앞으로 구청장과 의장께서 예산 지원 약속했다”고 보고하자 구청장께서 들어줬다.

공공기관 방문해 업무보고 받고 회의 진행
한영수 협의회장 엊그제 서울시장 모시고 축사를 했다. 시장께서 이런 일은 처음이고 특이하다고 했다. 1분 동안 웃고 축사를 해 본인에 대한 각인을 확실히 시켰다. 종로가 항상 꼬리표가 붙는 게 ‘정치 일번지’다. 그래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도 처음 시작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치행정 국·과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구청장께서 참여해 아무 문제없이 잘 개최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구청과 구의회를 계속해서 방문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없다. 곧 좋은 결과 나오리라 본다. 우리 협의회장들은 항상 현장에서 무보수로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서로가 단합되는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자.

특히, 종로구 관내에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가 있다. 그 중 혜화경찰서에 “경찰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기회에 우리 월례회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환영했다. 그래서 구청 각 실·과장들께 보고했더니, 지금 그것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아직 날짜는 미정이다. 다음에는 소방서 쪽을 찾아갈 예정이다.

전상직 대표회장 공공기관마다 방문해서 업무보고 받으면 실정도 알게 되고, 이런 사례들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이다. 또 세무서, 성당, 절에도 찾아가면 반길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 단합하면 못할 것 없어
유웅기 협의회장 우리는 구청장 및 구의회 의원들과 조용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후보자 초정 대담·토론회를 한 번 하고나니 힘이 생기고, 주민자치위원장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대담·토론회를 다시하면 더 힘이 생길 것 같다. 구청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관악구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였다.

지금은 조례안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 구청장을 비롯해 담당 실무진들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구의회 의장 및 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도 구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어서 조례안 설치가 곧 이뤄질 것 같다. 이처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힘 때문에 우리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 감사를 드린다.

천장근 (전)협의회장 동대문구는 14개 동으로 그 동안 협의체가 없었다. 전에 있었지만 구에서 안 좋아해서 없어졌다가 본인 때 다시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친목회도 다지고 하는 등 정보도 많이 공유하게 됐다. 그리고 구청장 모시고 회의할 때 “전에는 구청장 동선에 맞춰 행사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 동선에 맞춰서 해달라”고 직언도 했다. 이제는 고문으로 물러났지만, 누군가는 구를 위해서 구청장에게 직언을 해야 발전을 한다.

김홍수 협의회장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힘을 갖고 단합하면 못할 것이 없다. 한 예로 동대문구에서 9월 2일에 중추절 맞이 송편빚기 대회를 하는데, 80만원이 지원됐다.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가 낮아 작년에 지원되던 180만원에서 대폭 삭감된 것이다. ‘예산을 안 준다면 보이콧 하겠다’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모아 비서실장께 구청장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150만원을 지원했다.

주민자치위원 위상정립 위해 더 노력해야
이호석 협의회장 앞으로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자치단체장·시의회 의장 당선자 모시고 토론도 갖고, 그분들이 향후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건지 생각해보고 하면, 주민자치가 발전될 것 같다. 본인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주민은 아직 주민자치위원이 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냈을 때 주민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 믿는다. 전국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배워야 한다.

유현석 사무국장 지난번 대담·토론회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염려해줘서 잘 끝났다. 덕분에 우리 위상이 많이 올랐다. 우리 양촌읍이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선정돼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상당히 바쁘다. 지금 영상기록물들을 만들고 있다.

이인호 협의회장 다들 그렇겠지만, 협의회장이라는 것이 개인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사생활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다. 이번 대담·토론회 후 특별히 좋아진 것은 없지만, 후보들도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민정당 등에서 나와 행사를 잘 치렀다. 어쨌든 수원시 3개 구가 국회의원을 뽑는데, 2개 구에서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를 열었다. 본인 임기 4년(연임) 중 4개월 정도 남았다. 다음 국회의원선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만 두더라도 후임 협의회장에게 적극 협조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정립에 일조하겠다.

용인시 협의회, 삼성전자에서 월례회의
조영희 협의회장 우리 용인시는 인구 97만명, 3개 구청에 31개 읍·면·동 자치센터가 있다. 본인은 현재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용인시 협의회장을 하고 있다. 본인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및 위원장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을 첫째로 꼽는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 고문변호사와 무료변론을 해주는 협약을 맺었다. 또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병원하고도 협약을 맺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해서 접수한 환자는 10% 할인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로구 협의회장께서 말했듯이 우리도 월례회의는 나가서 한다. 각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9월에는 삼성전자에서 한다. 10월에는 농촌 테마파크에서 워크숍을 한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는 시장, 시위원, 국회의원과 큰 어려움 없이 지낸다. 그리고 시청에다 협의회 사무실과 유급간사를 두려고 한다. 구두로는 약속을 했다. 용인시 쪽에서는 우리 주민자치연합회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 앞으로 공부를 더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협의회장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바란다.

고양시, 주민자치국 신설 예정
전성원 협의회장 고양시가 8월 초에 100만시민도시가 됐다. 전국 열 번째다. 내일 국회에서 최성 고양시장께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설을 한다. 현재 안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주민자치회로 바꿔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그 자체를 크게 생각 안 하는데, 국회에서 강력하게 힘을 밀어준다고 한다.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고양시에 맞는 맞춤형이 돼야 한다고 해서 용역을 줬다.

제도적으로 변화한 것을 보면, 지금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위촉을 한다. 또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문역할에 불과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회장 밑에 부회장이 두 명 두고, 혐오시설 등을 할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기부행위나 어떤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 바뀐다. 즉, 관치가 주민자치로 바뀐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기능이 달라지고,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내년 후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2016년부터는 정착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고양시에 주민자치국이 생긴다. 그리고 자치지원센터도 생긴다. 엊그제 주민자치센터장을 협의회장 시키자는 토의를 했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은평구 협의회, 공공기관에서 월례회의
정옥수 협의회장 주민자치 참 어렵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우리 은평구는 6·4 지방선거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일주일 남겨놓고 하게 됐다. 잘 끝내긴 했지만, 자치행정과장은 전적으로 말리고, 일부 동장도 ‘그 것을 왜 하느냐’, 즉 ‘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았다. 어찌 보면 무섭다. 그러다 현직 구청장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용기 불어 넣어 주더라.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대담·토론회 몇 시간 남겨놓고 일부 후보자가 안 하겠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랬다.

선거이후 회의 때, 당선 구청장께 ‘주민자치 강화 교육’을 요청해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 500~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그만큼 주민자치위원들 위상이 좋아졌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 협의회는 주민자치 교육 강화도 했고, 동별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했다. 특히, 구의회를 찾아가 의장 및 구의원들 모시고 월례회의를 하면서 은평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 자치행정과장도 참석했다. 앞으로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 월례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제는 주민자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현재 구 협의회 조례가 없다. 따라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도움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구의회와 자치행정과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행부에서 내려온 서류를 보여주며 “내년 5월이면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가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해 지금 보류상태다.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전환됐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우리 은평구는 금년 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민자치가 많이 상승됐다. 이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위원들의 공이 크다. 물론,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도 잘해주고 있다. 문제는 은평구가 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

대담·토론 후 주민자치위원 위상 올라가
고광만 협의회장 많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들은 것만 해도 참석한 효과를 얻은 것 같다. 춘천시 연합회장은 5개월 됐다. 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좋았던 것은 당시 후보자가 공약했던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기 쉽다. 춘천 연합회 경우 사무실과 유급간사도 없고, 2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8개만 구성돼 있고, 나머지 면 단위는 구성이 안 돼 있어 시장께 건의를 했다. 예산이 얼마나 들던 간에 7개 읍·면·동에 구성하는 문제와 사무실 및 유급간사 문제는 이야기가 잘 됐다.

우리 같은 경우, 강원도주민자치회가 작년에 구성됐고, 춘천시 연합회도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 협의회장들께서 월례회의 때 시장이나 구청장도 참석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당선된 시장께서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어 우리 춘천시 연합회도 반드시 참석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아야겠다.

지난 7월에 안전문화 캠페인 할 때 주민자치위원 500명 중 200명을 동원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반영 안 했었는데, 금년에 춘천시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줬다. 또 한마음, 워크숍 등도 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고양시와 김포시 우수한 주민자치 회의가 있다면 집행부만이라도 참석해서 배웠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교육을 못했다. 따라서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금년 중으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강원도에서 예산을 1600만원 정도 지원해줘서 일본 주민자치 선진지를 4박 5일로 다녀왔다. 가서보니 느끼는 바가 많았다. 마을사람이 중심이 되서 운영을 하니까 잘되는 것 같다. 각 지역 협의회나 선진국에서 잘된 모범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여러 협의회장들의 활동사항을 듣고 보니 중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단체장이 꼼짝 못할 정책능력 키워야
전상직 대표회장 오이타 현의 ‘1촌1품 운동’의 ‘촌’이라 함은 우리로 치면 ‘리’쯤 된다. 리당 특산품을 만들자고 해서 세계적인 운동을 벌였다. 특별날 것도 없는데,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와서 교육을 받는 등 잘 팔아먹고 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주민자치로 해서다. 주민자치협의회장들이 전체결의를 해서 “우리는 여기에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서 촌을 살리겠소”라며 전문가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계획을 짜서 시장과 구청장에게 내밀면 들어준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이고, 시장과 구청장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미는 거다.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여부는 안행부에서 내년 5월에 한다고 해도 국회법 통과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2~3 년 걸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가 발전하면 우선,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한다. 이번에 대담·토론회 해보니까 이제는 우리를 무시 못 한다는 것이 인식됐다. 이쯤 되면 우리는 정책능력이 있어야 한다. 시장과 구청장이 꼼짝 못하는 정책을 제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