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던시대에 진입해서 사회의 모든 면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및 민주화라는 급격한 환경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와 함께 더욱 달라질 국민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사회제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정관리시스템 △새로운 정보와 전달체계의 정비 △신자원의 개발과 동원화 방식의 전환 △그리고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확고한 이념과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 ‘새로운 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국가와 지역생존의 전제가 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우리나라는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주민의 복지실현이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주민이 종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모든 것을 의존하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치역량 회복을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부여코자 하는 ‘풀뿌리혁명’의 일환이다. 특히, 유권자들의 “우리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 정부들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근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정부들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민은 이제 더 가까운 근린정부 원해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개혁의 방향과 전략에 의하면, 개혁은 뿌리로부터 상향적(bottom-up)으로 나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부의 효율성 향상이나 능력 증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사회 건설에 두고 있다.
즉, ‘효율적 정부는 좋은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는 인식하에 전체적으로 좋은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 개인, 가족, 이웃 및 지역의 자발적 주민조직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에 이양하고, 보다 견고한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주위 여건을 조성해 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결국 시민의 참여와 협동에 의해 자주적 관리가 이뤄지는 ‘시민자주관리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견고한 지역사회를 건설해서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책임감있는 삶을 추구하는 좋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대내외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이제 그 실현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실질화가 그 원동력이 돼야 한다.
특히, 지역의 현안들은 지역사회가 자조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때,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경험적으로 입증돼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 선진국 정부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나 소유권을 관료나 전문가의 손에서 지역사회로 그 이양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그 정당성과 효율성이 상실되면, 지방정부에 넘길 필요 없이 바로 민간부문에 이양시키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이양은 빠를수록 주민과 더 가까운 민주적 정부, 그리고 더 효율적인 정부를 창조해내고 있는 까닭이다.
주민은 이제 더 가까운 근린정부, 그들의 삶에 대한 자율적 책임감, 개인적 삶과 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 세금 부담에 상응하는 대접 등, 종전보다는 다른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
미국 인디아나폴리스 시의 골드스미스(Goldsmith) 전 시장은 “21세기 도시에서는 성난 유권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직접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포기 내지 축소해야 하고, 작은 정부와 함께 이웃을 기초로 한 지역사회가 직접 서비스 공급을 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 주민조직들은 비록 비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시장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이 배어있는 자조적이고, 자비로운,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므로 정부와 시장의 잘못된 이분법은 자발적인 역할이 이뤄지는 중요한 제3의 영역을 간과하게 된다.
주민은 이제 단순한 거주자도, 그리고 수동적으로 만족을 충족시키는 고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조적인 인간으로 성숙해나가야 한다.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정부나 시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로 제3의 영역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자조적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시민이 견고한 지역사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에 있고, 행정이 추구하는 행정목표도 주민을 규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도 이제 지역사회의 영역, 곧 자조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영역을 존중하고, 그 영역을 구성할 개인과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 능력을 개발시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출발점에 놓여있다.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제 갓 출범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앞으로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선도해나간다면 결국 주민자치 정착에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