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토크쇼’는 배한호 한국자치학회 이사의 사회로 안희정 도지사, 복기왕 시장, 홍성택 염리동 주민자치위원장이 토크자로 나서고, 객석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질의응답하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다.

배한호 이사 우선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드린다.

안희정 도지사 충청남도 민선 5기 도지사로 2010년 7월 1일 취임하고 나서 도정 운영의 원리와 방법 중 ‘자치분권 잘하는 충남도정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치분권 잘하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5년간 대통령을 잘 보좌해 대한민국 이끌어 보니 훌륭한 분들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자치 잘하는 것이더라. 나무가 튼튼 하려면 잔뿌리가 튼튼해야 하듯, 대한민국도 풀뿌리들이 활성화돼야만 대한민국이란 나무가 튼튼하게 된다.

도지사 되고 나서 205개 읍·면·동, 경로당 숫자로 보면 54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다. 그만큼 마을공간이 5400개가 된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을 빼면 자연마을 단위로는 3400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 3400개의 풀뿌리가 하나하나 활성화되고 튼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게 될까?’하는 이야기를 3년째 나누고 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복기왕 시장 아산시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핵심은 행정의 예산지원을 전제 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어떻게 규율을 만들어내고, 방향을 결정할까’에 대한 여러 성공사례와 경험을 나눠주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아산에 새로운 자치를 꿈꾸는 상징적인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

 

주민의 대한민국 생활정부는 시·군청

배한호 이사 안행부의 시범실시 지역 31곳 중 충남이 4군데나 됐다. 그 역할에 있어 도지사 역할도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안희정 도지사 우리 도민 여러분 대부분의 생활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산시청처럼 시·군이다. 청와대에 갈 일이 없다. 일반적으로 애 키우고, 밥 지어 먹고, 부모님 모시고, 여가생활 보내는 데는 아산시청이 대한민국 정부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여러분은 생활정부로서 사실상 시청, 군청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임금나라 조선시대의 유습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가 돈과 법률을 다 쥐고서 ‘이거해라 저거해라’며 다 내린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중간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거면 뽑지 말아야 한다. 시장과 군수를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 뽑아놓고, 그것을 또 중간에 사람을 뽑아서 관리, 감독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4년마다 한 번씩 주권자들이 시장, 군수를 직접 갈아치우거나 계속 일을 해보라고 하지 않는가. 국민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왕이다. 이 시대의 왕인 국민여러분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내 생활상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풀라고 아산시청이 있는 것이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외정으로부터 침략을 막고, 외국과 통상을 트는 데 있어 국가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중앙 국가사무의 단순한 전달관리자, 현장 감독자로서의 도지사 일에 머물지 않으려 한다. 도가 꼭 해야 할 일, 국가는 너무 작아서 못하고, 시·군에선 너무 커서 못하는 일들을 찾아내서 하려고 한다. 이래서 충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사업의 틀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취임 후 충남의 3800개의 자연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마을이 어떤 형태인지, 연령대는, 가구 수는, 마을별로 소득과 경제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희망마을, 새싹마을, 열매마을 등 크게 세 가지 마을로 분류했다. 그리고 2011년 희망마을 380개를 선정해, 이 마을을 중심으로 일단 마을사업을 착수했다. 마을의 역량과 특색, 역사적인 것과 경쟁력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마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을 3년 동안 해왔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을안전과 마을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니 우리 충남이 4곳이나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함께해준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자

배한호 이사 아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시장께서 생각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한다.

복기왕 시장 우리의 생활은 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지만, 주민 여러분과 맞닿아 있는 곳은 읍·면·동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린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자치권한을 줬느냐?”라고 핑계를 됩니다. 국가예산을 보면 약 75%가 국가세금이고, 나머지 25%가 지방세다.

아산시나 천안시는 나름대로 경제적 여건이 좋고,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한다. 그래봤자 50%다. 결국은 절반을 중앙정부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시에 이런일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 결국은 과거 관선시대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산시의 현안인 현충사 건너가는 충무교는 약 400억원 정도 든다. 이것은 우리 아산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해내지 못한다. 결국, 주민의 평가는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느냐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지금까지였다.

시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내야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각 동과 통·리에서도 ‘시의 지원금이없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상식화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아니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만 해도 오늘의 자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충남은 행정이 진정성 갖고 주민자치 지원

배한호 이사 주민자치 관련 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그 중 마포구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하다. 충남도, 아산시, 탕정면을 위해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홍성택 위원장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니까 섹터화되는 것을 많이 본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면 마을만들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본다.

충남처럼 진정성을 갖고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행정이 지원하는 곳을 못 봤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주민자치를 견제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서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충남은 여러분들을 세워서 진짜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지사와 시장이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치를 잘했으면 한다.

 

주민이 나서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 돼야

배한호 이사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다.

오병국 배방읍 장재9리 이장 우리 마을은 아산신도시 배방읍 장재리에 위치하고 있다. 장재1리에 마을회관이 없다. 이곳에 마을회관을 꼭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부지만 제공되면 읍장께서도 바로 건물을 지어준다고 했다.

복기왕 시장 얼마 전에 신도시 주민센터 준공식 때 보고를 받았다. 부지뿐 아니라 향후에 민원이 더 늘어날 경우 분리하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부지가 없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없는 곳은 공동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복지센터를 만들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까지도 시에서 투입(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한 선례가 있어 곧 해결할 것이다.

채운표 선장면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홍성택 위원장 마포구 염리동도 처음엔 소수가 각성해서 오늘을 만들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프로그램을 만들때 전문가를 초빙해 배우면 역량이 강화되고, 역량이 강화되면 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많이 줄 것이고, 그러면 주민자치도 잘될 것이다.

복기왕 시장 전북 진안에 가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만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지원, 컨설팅 해주는 허브역할을 한다. 우리 아산시도 필요한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행정이 준비해서 먼저 내려먹이기식으로 한다면 행정의 일일 뿐이고, 행정이 주어진 과제에 불과하다.

결국은 각 마을현장에 사람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인주면 공세리에 이장을 비롯해 몇몇 분들이 스스로 공세리성당을 배경으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고민하고, 그분들 스스로 뛰어다니다 이젠, 사회적기업이 되고 마을 전체 주민이 움직이게 됐다. 이처럼 주민이 나서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가 해야 되지 않나 싶다.

예산지원과 관계없이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큰 힘이다.

결국은 사람이다. 행정에서 아무리 시장이 ‘이것 해봅시다’ 해도 주민이 안 나서면 소용없다. 통장과 이장이 먼저 나서고, 주민이 나서서 마을에서 먼저,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주민자치 전문과정 프로그램 만들 터

안희정 도지사 이한욱 아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께 묻겠다.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지역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가?

이한욱 아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일반적으로 교육하면 별로 와 닿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시간을 자주 내서 강의하고 견학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관 주도로 움직인다.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도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

안희정 도지사 2011년 말에 211개 읍·면·동장들 중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잘하는 분들 전체를 모아놓고, 잘하는 사례를 선정해서 시·군별로 발표회를 해달라고 했다. 그 중 주민의 자율역량을 가장 잘 끌어당기는 읍·면·동장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그런 읍·면·동장들 중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야’라고 자각한 읍·면·동장, ‘내 돈 한 푼 안 생기지만 그래도 역시 주민자치조직을 잘해서 주민의견을 모아야 돼’라고 깨달은 선각자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 이분들을 모아서 우리끼리 토론회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자 해서 올해 충남형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작목별, 품목별 영농교육처럼 평생학습 정책과 연동해서 주민자치 관련 주민 과정, 지도자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을에서 결정해야

오세관 온양2동 주민자치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인가? 주민자치의 참뜻을 잘 모르겠다. 관치, 전시행정 측면이 아직 있다고 본다. 자치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데, 삼권분립처럼 되는 것인지 참 애매하다.

홍성택 위원장 주민자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순히 마을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벽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벽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주민역량이 강화된다. 또 마을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주민 간 커뮤니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다.

안희정 도지사 그동안 우린 임금님 나라에서 식민으로 살아왔다. 조선시대 600년 동안, 그리고 1948년 이후 임금님 대신 국가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젠 국민이 임금님이 된 시대다. 임금님이 열심히 번 돈으로 세금을 내서 공무원에게 봉급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좋겠는지, 우리 임금님들끼리 논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시청 청소과 직원들을 늘려서 눈 오는날 쓸어주고, 나는 늦잠을 자도 좋겠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 늘리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우리 집 앞 눈은 우리가 치우면 좋은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에 대한 약속이 안 정해져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내가 다 해준다. 내가 다 바꿔준다’고 하지만 못한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가 다해주길 바란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은 선거 때마다 세금 더 깎아준다는 정치인을 뽑지, 세금 더 많이 내라는 정치인은 떨어뜨린다. 그러면 도대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말인가?

이런 관점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지역의 마을일을 하나하나 결정해줘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와 정부가 다해줄 거라고 약속하는 사람들과 선거 때 그것을 다해줄 수 있는 공약을 내걸으라고 요구하는 주권자만 있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 간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자체로 위기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지역 단위에서 가능하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선 지역(읍·면·동)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것이다. 행복한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우선 지역의 마을일을 하나하나 결정해줘야 한다. 정부와 국가가 다해준다는 정치인과 주민만 있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마을일은 결정해야만 한다.

공무원을 더 뽑아 일을 시키며 편안하게 살 것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릴 수 없어 내 스스로 지역 일을 할 것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이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인지, 적게 낼 것인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공무원이 다해줄 거라는 생각보다 자기 방은 자기 스스로 청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배한호 이사 스위스와 영국의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의제를 직접 선정해서 실시한다. 예를 들어 주차장, 공원 관리 등은 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민지치위원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한종태 탕정면 주민자치위원장 안심마을을 8~9월까지 안행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충남 4곳이 다 선정되면 좋겠다. 그러니 이 중 떨어지는 마을이 있어도 시범마을의 예산지원을 다해줬으면 한다.

안희정 도지사 붙으나 떨어지나 다 책임지겠다.

사회적 적막함을 걷어내는 것이 공동체

배한호 이사 충남은 주민자치를 ‘동네자치’라고 부른다. 동네자치는 충남의 의제다. 목적이 마을을 복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복기왕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나?

복기왕 시장 문 열어 놓고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는 마을, 옆집 아이가 놀러 왔다 밥을 먹고 잠이 들어도 그냥 재웠다 내일 보낼 수 있는 마을, 즉 사회적 적막함을 걷어내는 것이 공동체다. 지금 마을만들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의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것이지,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화 캠페인’의 하나라고 본다.

앞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읍·면·동만 해도 수십억원의 사업예산이 있다. 그것을 시장한테 순서를 정해달라고 하고, 그 순서를 잘 정해놓는 이·통장이 능력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여러분이 낸 세금은 여러분이 순서를 정해야지 어떻게 시장이라고 해서 선물 주듯, 또 친한 이장이라고 해서 더 먼저 해주고, 내년에도 또 해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자치의 첫 번째 순서고, 그런 것들을 전담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라고 만들어진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가.

 

우리 마을에 꿈과 이상을 불어 넣자

배한호 이사 홍 위원장에게 질문하겠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생각한 마을이 꿈꾸는 것은 어떤 것일까?

홍성택 위원장 마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마을이 있다. 마을에 혼을 담는 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이다. 마을에 보이지 않는 마을을 만들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감수성은 이웃의 아픔이나 필요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을 할 수 있다. 상상이라는 것은 꿈이다. 꿈은 이룰 수 없는 것도 꿀 수 있다. 모든지 꿈을 꾸자. 그러면 그대로 다 이뤄진다. 그런 꿈과 이상을 마을에 불어넣어 주고, 그래서 그 마을이 마을이 되게 해주는 게 마을만들기다. 우리
마을에 혼이 담기면 좋겠다.

 

마을의 내부 조직력과 단결력 발휘해야

배한호 이사 안희정 도지사에게 묻겠다. 마을은 무엇인가?

안희정 도지사 본인 직업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돼 나라살림을 맡아보는 것이다. 지금은 임금님이 여러분들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나라일을 맡아 보게 시켜주십시오’라고 지금 상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본인 한몸 던져 나라가 잘된다면 얼마든지 던지겠다. 그러나 본인 몸 하나 던져서 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장에 천정, 주차장, 상품권 만든다고 활성화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중소기업 전통상품 지정한다고, 대기업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품목지정해주면 활성화되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직력, 단결력을 발휘해줘야 한다. 서비스를 통일시켜주고, 물건을 떼오는 유통과정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농민, 축산인들과 직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을 살려내야 한다.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 농민들, 축산인들, 소비자들,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발전은 주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 내 주민이 지역 공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려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

대한민국 임금님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본인은 도지사로서 서류를 결제하고자 할 때, 임금님 여러분에게 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사인하고 있다. 이젠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해줬으면 한다.

 

국가의 틀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이필제 영인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이 임금님이라고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풀어 주지않으면 행정하고, 동네 이장들과 갈등의 소지가 많다. 제도적인 면부터 먼저 풀어줘야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마을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안희정 도지사 그동안 국가 운영을 할 때, 국가 위정자들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조직을 하나씩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주민이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하게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수시로 바뀌어도 국가의 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단체장이 되던 국가를 위해서 이 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한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한발 더 나가 주민자치회로 만든 것은 잘된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틀을 유지해서 발전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행정 포함해서 주민이 결정

배한호 이사 토크쇼를 마무리하는 한 말씀씩.

홍성택 위원장 여러분이 부럽다. 아름다운 충남 아산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복기왕 시장 충남 아산시가 주민자치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행정까지 포함해서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열심히 돕고 지원하겠다.

안희정 도지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시범실시 마을로 선정된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축하드린다. 80년 된 관사에 앉아 그동안 선배 도지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해봤다. 선배들이 한 것은 잘 배워서 더 잘해야 하고, 더 새롭게 해야 하는데…. ‘주민이 주인이니까 투표해주는 대로 정치하라’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안 되더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시·군이다. 이 지역부터 잘해보자는 것이다. 60~70년대 ‘나를 따르라’시대는 지났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합의할 때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 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