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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과제] “위·수탁 및 협의 범위 명확화와 주민자치위원의 각종 수당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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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과제] “위·수탁 및 협의 범위 명확화와 주민자치위원의 각종 수당 신설 필요”
  • 박 철 기자
  • 승인 2019.1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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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류기호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자치회 자치행정분과장
류기호 자치행정분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정기호 기자
류기호 자치행정분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정기호 기자

주제 발표문의 문제 제기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정확하게 논고한 김필두 박사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은경 교수의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또한 현장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2016년 주민자치회 전환 후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와한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비교해 보겠다.

본인은 10년간 마을에서 주민자치를 부르짖으며 오로지 주민의 적극 참여가 마을의 발전을 위한 관건이라는 신념으로 동네 주민만 바라보며 집중 활동했다. 주민자치에 매료돼 자치만이 동네와 시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신념으로 회사도 교대근무로 바꾸고, 시간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에서 밤 늦도록 시간가는 줄모르고 공부하며 마을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배운 대로 주민자치 기본인 마을강좌, 마을행사, 마을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마을강좌(위탁업무)

평내동은 프로그램을 120개까지 늘리며 2000여 주민들의 문화 활동공간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랑방역할을 다하고 있다. 토요반과 저녁반을 개설해 직장인, 청소년 등 강좌선택의 폭을 넓혔다. 과목비중이 큰 여가·취미강좌 등은 장기간 수강하기에 동아리반으로 육성 지원을 활성화해 마을행사 초대, 지역 봉사활동, 작품 발표회 등 수강만족도와 마을 공동체를 체험케 했다.또 인기 없는 마을학, 주민자치 관련 과목 등은 10주 과정(20시간)으로 지역 인재 양성 리더스 아카데미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 8기 250여명을 배출해 독거노인 케어,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등 마을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마을 공동체 일원임을 체득하게 했다. 특히 프로그램 교육기획운영 전문성은 부족하나 프로그램 강좌소위원회를 구성해 강좌 개설,강좌 폐강, 강사 면접, 강사 워크숍, 설문조사 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민 자부담 수강료로 마을사업예산, 청소년자치위원회 예산 확보, 강사급여, 유급 문화센터 직원, 유급 자치간사, 야간수강 관리 및청사청소비. 상근사무국장 봉사수당 지급과 회계 관리 교육,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문화센터 운영 전문성 확보 등 안정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행사(협의업무)

마을놀이는 ‘잘먹고잘놀자’는 캐츠플레이로 사회단체, 학교, 상가,기업 참여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년 10개 정도로 기획해 최고의 마을행사로 주민대표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는 1500여 어르신 효잔치, 청소년 모꼬지축제, 물총축제, 소풍9경길 보물찾기, 푸른 시 울림 시 낭송 축제, 가족 백일장 및 사생대회, 전통 민속놀이 축제, 차 없는 거리 축제 등이다.

마을사업(자치업무)

첫째, 마을둘레길 주민 직접조성이다. 지역 주민 및 청소년 250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한 평내동을 지역문화재(궁집, 조선시대 기와가마터)와 연계한 마을 7.25㎞의 소풍9경길과 아트거리(시화거리, 아트벤취)를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둘째,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도 주민이다’ 해서 6기200여 명이 배출됐다. 향후 대학생자치위원회 창립도 구상해 초·중·고·대학생으로 이어지는, 즉 졸업후 선순환 구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며 마을의 애향심과 주인의식 배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일 것이다.

셋째, 지역 발전 협의체 운영이다. 매월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단체장, 입주자대표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지역 예술단체, 동호회 회원 등 각 분야별 대표자 70여 명을 협위위원으로 위촉해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함으로써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2020년 10인 이상 소규모 동호회를 발굴해 150여 명을 확충할 예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문화 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넷째, 24시 마을 순찰은 학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시민단체, 남녀방범대, 경찰,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마을 방범 순찰조직이다.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 확보, 청소년 우범지대, 건물취약지구 등 마을 취약지역 주야간 순찰 활동으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다섯째, 주민총회는 ▶2019년 3월 주민총회 준비 TF팀 구성, 벤치마킹(금천구, 고양시, 시흥시, 당진시) ▶4월 주민총회 마을계획단 모집및 발대식 ▶5월 마을계획단 4회차 교육(전문강사), 마을계획단 4개 분과위 구성 ▶6월 분과회의 및 의안 토론(3회, 퍼실리레이터 교육) ▶7월 의안 사전투표(1373명) 및 주민총회를 실시했다(의안 선정 4/9 : 총회 시 196명 합계 1569명).

결론

상기 주민자치 활동으로 2013년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대상, 2015년·2018년·2019년 우수상 수상으로 전국 50개 시 450개 주민자치센터와 2500여 주민자치위원이 벤치마킹해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2016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환 이후 달라진 점은 ▲시장 위촉, 25~30명 증원 ▲주민자치위원 선출 시 선정위원회 구성(동장·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 추천, 사회단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주민20명 추천), 지역대표, 직능대표 선출 ▲마을축제, 마을행사, 마을사업등은 주민총회 안건과 병행추진 등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사무 처리 범위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과제는 ▲주민자치회의 위·수탁, 협의 범위가 불분명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통합형 모델(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로 전환)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방안 구체화 ▲지역 경영으로 고난도의 시간 투자가 절실해 주민자치위원의 각종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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