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김재훈)가 13일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제2회의 제2분과 '주민자치·재정자립'에서 '주민자치와 재정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제도로서 분권과 자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담보하는 주민자치회가 꼭 필요하며,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자치회비는 마을 일에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주민이 내는 것으로 회비를 내면 주민자치회 결속이 이루어진다"라면서도 "한국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빼고, 민주는 막고, 자치는 무시하는 행안부의 표준조례 때문에 회원이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엔 주민자치회를 유지하고 필요한 사업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가 지원하려고 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법으로 기부금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행정서비스 하청 기구 정도로 생각해 정부가 진행하다가 할 수 없는 사업을 떠넘겨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 중앙회장은 "내가 사는 지역을 내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내 이웃이라고 승인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하는 게 자치"라며 "국가는 자치력이 발휘되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 그럴만한 역량이 있느냐"라고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 역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는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 이타성이 발현되는 것인데, 관료는 그런 시스템을 기획할 능력이 없다.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고, 도와주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분권력이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주민들이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을 공공성을 만들어 자치력을 형성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자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하면 지역 사회가 건강하게 공동체로 이루어지면서 공공성도 배태되는데, 단체장이 가로채 주민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다"라고 지적했고, 신동필 서울연구원 박사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전 중앙회장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오동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많은 분이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주민관치화 시도를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토론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