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치에 관계된 조례들

먼저,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도마코마이 시에는 다음의 세 가지 시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했다. 첫째, '도마코마이 시 자치 기본 조례'다 이 조례는 시민 자치의 생각을 기본으로 한 도마코마이 시의 마을만들기 규칙을 정한 조례다. 둘째, '도마코마이 시 시민 참가 조례'다.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시민이 시정에 참가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는 조례다. 셋째, '도마코마이 시 주민 투표 조례'다. 이 조례는 시정의 중요한 과제를 주민 투표에 의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제정된 조례다.

마을만들기 기본 원칙

도마코마이 시 자치 기본 조례에서는 마을만들기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정보 공유의 원칙이다. 시민과 시가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시민 참가의 원칙이다. 시정 운영에 시민이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협동의 원칙이다. 시민과 시가 협력해 마을만들기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가지 원칙 항서 도마코마이 시는 마을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마을만들기 시대적 배경

시민이 주도해 마을만들기를 하게 된 시대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지방 분권의 진전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국가가 중심이 돼 모든 도시가 동일하게 마을만들기를 해왔지만, 지금은 각 지역별로 마을만들기를 하게 됐다. 둘째, 시민 요구의 다양화다. 현재 일본은 어느 도시나 일정 수준의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도마코마이 시만으로는 마을만들기를 해나가기가 어려워졌다. 셋째,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다. 이는 도마코마이시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일본 대부분의 시가 당면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자 비율이 증가해 세수입이 줄고, 고령자 지원에 돈이 많이 들어 마을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주도해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시민자치 마을만들기 사례들

도마코마이 시 공식 캐릭터

도마코마이 시의 공식캐릭터는 '도마촙'이다. 도마촙은 도마코마이의 도마, 하쿠초(백조), 하나숍(꽃창포), 훗키가이(동죽(조개)), 하스카프의 복합어다. 이 캐릭터는 시민자치 마을만들기로 탄생한 인기 있는 캐릭터다. 도마촙은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내의 초·중학생이 모인 회의에서 탄생했다. 도마촙은 도마코마이 시에서 실시되는 이벤트에 참가해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의 의견함 도마★보

'모두의 의견함★보' 라는 상자에는 도마촙이 그려져 있다. 이 상자는 시청이나 도마코마이 시내의 공공 시설 등에 비치돼 있다. 도마코마이 시는 시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이 상자 안에 넣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을만들기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시민들의 의견은 시청에 전달돼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활용된다. 또 정보 공유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시의 입장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표 1'은 모두의 의견함 ★보에 전달된 의견의 일례다. 내용을 보면, 커뮤니티센터라는 공공시설 내에 유모차를 확보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달돼, 그 의견을 받고 시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유모차를 설치할 방침이 수립됐다는 회답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다. 물론 전달된 의견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살현이 불가한 이유와 함께 시 홈페이지에 의견을 공표하고 있다.

해피 할로윈 축제

도마코마이 역 주변에서 가장퍼레이드 등을 실시해 도시의 매력을 어필하고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과거 도마코마이 역 주변에는 많은 대형점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활기찼지만. 역 주변 대형점의 폐점과 함께 활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도시 활성화를 위해 고교생이 '해피 할로윈 축제'를 기획해서 실현됐다. 이 고교생은 "본인이 직접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내회의 마을만들기 활동

정내회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 조직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단체다. 도마코마이 시에는 현재 86개의 정내회가 있다. 지역에 따라 정내회 규모는 다양하지만, 작은 정내회는 100세대, 큰 정내회는 2000세대 이상으로 조직돼 있다. 정내회 활동으로는 화단 정비, 차량의 속도 저감 호소 활동, 아이들의 전통축제와 운동회, 고령자를 위한 축하 이벤트(경로회)를 실시하고 있다. 각 정내회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개선하고자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정내회는 마을만들기를 해나감에 있어 시의 최대 파트너며, 정내회와 시는 서로 제휴·협력하고 있다.

모두의 벤치 프로젝트

'모두의 벤치 프로젝트'는 중학생과 고교생들이 목수나 도장 등의 자격을 가진 어른들의 협력 하에 실시하는 것이다. 역전 버스정류소에는 버스를 앉아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 고령자로부터 버스를 앉아서 기다리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치 2개를 제작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우리가 만든 벤치를 시민들이 이용해줘서 매우 기뻤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자치 마을만들기 출장강좌

도마코마이 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3~4개 정도의 중학교를 방문해 출장(찾아가는)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강좌는 학생들이 시민자치 마을만들기에 흥미를 갖도록 해, 미래에 마을만들기 주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강좌 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시민자치 마을만들기가 중요하다" "본인도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 "시민자치에 흥미를 가졌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