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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특정 단체에 컨트롤타워 맞길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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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특정 단체에 컨트롤타워 맞길 수 없는 상황"
  • 황지민 보건복지부 기반조성팀 사회복지사무관
  • 승인 2016.11.1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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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민 보건복지부 기반조성팀 사회복지사무관.
황지민 보건복지부 기반조성팀 사회복지사무관.

A 동장 마인드에 대해 기관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지역을 바꾸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다. 따라서 동장들을 복지직으로 많이 전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을 한 사람들을 동장으로 하기 위한 노력도 겸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복지경력을 가진 동장이 3% 정도다.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6%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와 같이 협업해서 이 퍼센티지를 2018년까지는 최소 3배 이상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할 때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만 끌어 모으지 않는다. 지역의 복지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조기축구회 사람들도 있다.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도록 네트워크 구심점이 되고, 지역사회의 각 단체와 연계할 수 있고,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서비스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중복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해 질문한 대로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다.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어떤 지역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힘을 갖고 있는 등 3500개 동마다 스타일이 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라, 지역사회협의체가 해라”고 중앙지침을 내리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에선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특색에 맞는 장기적인 플랜을 꾸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자원 활용에 대해 특히 복지자원, 복지관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허브화 활성화 가능성이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은 워낙 거리도 멀고 기존 복지자원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번 질문을 통해 특별히 지적했으니, 우리도 2017~18년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모델이 있을지를 더 연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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