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모녀 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감사원 사무차장이 본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가 한 9000명 정도 필요한데, 정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회장님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해 조언을 했다. 복지는 수요를 공급으로 나누면 되는데,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늘려갈 것이다, 정치인들은 ‘표’와 ‘복지’를 바꾸기 때문에 늘려갈 것이고, 공무원을 증원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앞으로는 수요를 조절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또 마을일은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을 좀 높이자 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이것은 복지 하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문제다고 해서 그때 그 제안은 채택이 안됐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복지는 자치다. 내가 자치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최상의 복지는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자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치하는 것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면들을 좀 파악해줬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의 하청기구가 아니다. 동장이 시킨다고, 구청장이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다. 본인들이 신명이 나서 해야 하는데, 일본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분석해보면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의 절반은 노는 거다. 친목하다가 30% 정도만 동네일을 하게 된다. 정부의 일을 하는 건 9% 밖에 안 된다. 주민자치회가 9%의 행정 일만 해도, 정부는 공무원을 9% 줄이게 되는데 대단한 숫자다. 이렇게 돈 안들이고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안한다.
본인이 어릴 때는 ‘보건사회부’라고 했다. 그런데 ‘사회’는 어디 갖다 버리고 ‘복지’라는 작은 부분만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복지는 지역성, 종합성, 주체성 3가지다. 지역사회로 가야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읍·면·동까지만 가고 멈췄다. 사회로 더 내려가야 한다. 종합성, 사각지대 없애자는 것은 동의한다. 주체성에서 공무원을 주체로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민들이 하면 내 돈 써가면서도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복지부는 그걸 모른다. 행정자치부도 서울시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주민들이 동네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취지다. 구체적인 사례나 보건복지부정책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협조를 요청하겠다. 많이 도와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