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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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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
  • 이현노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 공동체 지원센터 이사장
  • 승인 2016.11.1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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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노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 공동체 지원센터 이사장.
이현노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 공동체 지원센터 이사장.

이 포럼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가 20여 년 동안 중앙행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중앙행정으로부터의 예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입법과 조례도 시·군·구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함께 가치를 창출하며 공유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연구해서, 우리의 노력이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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