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심각하게왜곡돼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과 역할도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는 소위 국민운동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천시의 경우, 2017년 예산 중 약 4억6800만원을 복지단체, 청소년단체도 아닌 성인들(국민운동단체들)이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다. 21세기 개명한 세상에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는 커녕 지원 액수의 규모가 자신들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 더 많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좌우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시민교과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원’ 저자 에릭리우·닉 하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이며 원자화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호혜적이고 네트워크화 되며 상호의존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까? 국가 차원은 너무 크다. 마을과 주민자치 현장에서 이런 사회적 경험이 축적돼야 한다. 작은 단위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면 사회 변화와 사회 혁신은 불가능하다.
토론자가 ‘주민자치박람회’ 심사위원으로 오랜 기간 참여하다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사례를 창출하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린 사고를 갖고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학교. 비영리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사람들과 협업하는 곳이다. 그런열린 사고 속에 새로운 실험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례가 창출된다. ‘주민자치회’도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주민자치는 즐겁고, 자유로워야 한다. 어설픈 관치나 통제보다 사회를 뒤바꾼 촛불시민을 믿고, 주민자치회에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 역할을 맡겨야 한다. 단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조화시켜야 한다. 그럼 그 열린공간으로 새로운 시민(주민)들이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동의 실천, 사회적 시행착오라는 의미 있는 사회 실험을 통해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할것이다.
아직도 구시대적 관행에 사로잡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실수에만 연연해 하는 공무원보다 촛불시민들은 21세기형이다. 시민의식도 높고, 전문성도 뛰어나고, 네트워크에 능숙하다. 이런 시민들에게 권한과 책임, 역할을 주라. 이것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