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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Ⅵ 토론] “서울형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치를 관치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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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Ⅵ 토론] “서울형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치를 관치로 회귀”
  • 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 승인 2019.03.1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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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서울시 지원관 정책을 살펴보면, 모집공고는 어디에다 했는지 알 수 없으며, 능력있는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또 구지원관과 동지원관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서울시 산하 임기제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다. 서울시 찾동 마을활동가를 우선으로 선발했고, 심지어는 정당의 사무국장 출신도 지원관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본인의 일처럼 지원할 수 있을까?아마도 이들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또 다른 조직으로 찾아가서 그쪽 단체 또는 일의 전문가를 자처하지 않을까?

2018년도 서울시 지원, 예산, 정책 집행기관을 살펴보면, 성북구는 ‘성북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도봉구는 ‘도봉구 마을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금천구는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은평구는 ‘은평 상상허브마을’로 이 단체들은 서울시의 행정조직이 아닌 각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바로 위와 같은 이름으로 포장된 시민단체에 감독권과 예산권을 줘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관에 대한 취지는 좋았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낭비로 이어졌고, 학습이 덜 된 지원관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자치회에서 않게 됐다. 차라리 동지원관의 예산을 주민자치 예산에 편입시키고, 그 지역의 간사를 통해 관장, 집행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지원관과 주민자치와의 갈등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지원관 선발 방법에 대해 ▲지원관을 모집할 때 어디에 다 공고를 어떻게 게시했는지 ▲자격에 주안점인 전문성은 누가판단했는지 ▲마을계획단 2년의 경력이 주민자치 20년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2년의 마을계획단 경력으로 8급 상당의 대우가 합당한지 ▲부적절한 선정은 아니었는지 등을 서울시에 묻고 싶다. 또 지원관을 뽑을 때는 너무도 관대한데, 왜 유독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장벽을 많이 세워놓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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