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후보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윤 후보는 4일 해운대구 반여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윤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윤 후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주민이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며 "주민이 실질적인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나라는 주민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을 만큼 주민자치가 발달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주민의 능력을 마을과 이웃을 위해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이어 "주민이 갖고 있는 이타성이 마음껏 발현되고 바람직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문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