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미래통합당 후보(울산 남구을)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주민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이 자치를 못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후보는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는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며 "또한 주민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상용 울산 주민자치 원로회의 부회장은 "주민이 주체로서 자치를 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총선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