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환 후보(울산 울주군·무소속)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27일 울주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전 후보는 주민자치와 관련해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관(官)에서 회원을 임명해 정치 편향성을 가지면서 정부의 하위 조직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전 후보는 "주민자치회와 정부는 평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가고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민운동가의 개입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용걸 울산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울산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주민이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총선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