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자치회의 고충과 과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 19일 시의회와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방미숙 시의회의장과 시의원들, 박상열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한 10개 동 주민자치회장들 그리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해 솔직하고 진지한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유정수 하남시의회 의정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방미숙 의장과 박상열 연합회장, 전상직 대표회장의 인사말과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방미숙 의장은 “멀리서 귀하신 분들 모시고 주민자치 간담회를 갖게 돼 굉장히 기쁘다. 특히 박상열 회장님, 그간 하남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연합회장을 맡으셔서 큰 역할을 하시게 됐다.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 가실 거라 믿는다. 임원진들의 역할도 기대한다”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와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정하고 해나가야 해서 회장님과 위원님들의 역할이 크다. 지금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셔야 하기에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전상직 회장님께서 여러 제안과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하남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 도와 드리겠다”고 응원을 보냈다.

박상열 연합회장은 “명품도시, 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전상직 회장님, 공사다망하심에도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주민자치는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 중앙회, 시의회, 주민자치회가 서로 협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연합회 역시 이에 적극 기여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자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상직 대표회장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상열 회장님 고생 많으셨고, 방미숙 의장님 감사드린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20년이다.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의미 있는 발전을 했지만 주민자치는 20년간 발전이 전혀 없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 이유가 지방자치는 법, 재정, 제도를 만들고 사람도 육성했지만, 주민자치는 법, 제도가 아직 없고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져서 기쁘게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다. 이걸 혼자하면 개인자치, 공무원이 하면 관료행정, 의원님들이 하면 의정이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게 주민자치이다. 근데 ‘주민들’이 복수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행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행정에선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과 자치의 차이이다. 간섭 안하고 가만히 두면, 주민들이 내가 사는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일을 내일로 승인하는 과정을 지난 역사에서도 만들어왔다. 현재 주민자치 수준이, 스위스를 100이라 했을 때, 일본 30, 우리나라는 0.1 쯤 된다. 이 상태에서 100의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가진 역량을 다 동원해 해법을 명쾌하게 드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이날 논의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발방식 개선 △위원 임기 조정 △주민자치(연합)회 공간․사무국장․간사 등 처우 개선 △위원 회의수당 인상 등 관련 쟁점 안건을 제시했다.

먼저 박상열 회장의 주민자치회 사단법인화 관련 제안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간섭 없이 스스로 주민자치 할 수 있는 형식을 박 회장님은 사단법인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자치는 스스로 자기 입법을 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스스로 정관을 만들고 대표도 회원들이 뽑고 재정도 스스로 해결한다. 물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갖는다. 입법, 재정, 인사에서 독립된 형식이 사단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민자치회가 사단법인이라면 자체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만들어야 할 주민자치회 규칙을 시군구의회가 만든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 1999년 행자부의 역할이 오류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조직을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입법하고, 인사와 사업도 결정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상직 회장은 “임기를 늘린다 줄인다 이전에 위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전제 되어야 한다. 친목만 한다면 3년까지 할 필요 없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임기를 늘려야 한다. 주민자치회장은 개인역량만 생각 하지 말고 동네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활용하면 그게 주민자치가 된다. 위원들이 회의만 참석하고 끝난다면 임기 연장 논의는 의미가 없고, 지혜가 축적되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임기 3~4년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임기는 주민자치회 규칙으로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전 회장은 또 “지금은 임기 2년이 지나면 위원들이 일제히 그만두고 이후 추첨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추첨제처럼 우연에 맡겨 버리는 제도가 위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까? 또 2년 임기 후 위원들이 일제히 그만두면 그간의 경험, 노하우가 다 사라지고 맥도 다 끊어진다”라며 “개인적 견해로는 위원이 50명이라면, 임기는 3년쯤으로 늘리고, 임기에 시간차를 두어 1년에 1/3씩 교체한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구력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회장 임기가 3년이라면 연임 여부를 만료 1년 전쯤에 정하고 차기 회장이 1년 정도 미리 공부하고 경험하게 하면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가 하남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져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만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순 연합회 부회장은 “실제로 위원들 중엔 생업 등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작위 추첨제 보다 면접을 통한 선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의결-집행기관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은 결정도 집행도 다 해야 한다. 위원을 뽑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한 분을 뽑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위원 뽑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직무수행요건이 명시된 게 없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설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고 매우 큰 주제이다. 연구도 필요하고 경험분석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을까?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건 주민들이 직선한 경우라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간사 처우 개선 및 연합회 사무국장의 상근직 급여 책정이 논의되었다. 연합회 현교태 부회장은 “간사에게 얼마를 주고 안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위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일하는데 주민자치가 하고자 하는 일의 예산을 한정시켜서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쓰고 못 쓰는 곳은 못쓰고 하는 게 자치인 것 같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정해 교부하는 게 관치”라고 지적했다.

강성삼 시의회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은 조례를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다. 비용적 부분들도 조례로 고칠 수 있지만 시와 협의 되어야 하고 시에서 안건을 내야 할 것 같다. 위원 선발방식의 경우, 추첨제와 면접방식 모두 여러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상열 연합회장은 “오늘 사전토론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 논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아쉽다”고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시군구 협의회가 잘 운영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연합회장님이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유능한 손발이 있었으면 좋겠고, 유능한 머리도 필요하고, 안정된 사무국장 신분을 보장해주고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좋은 발상이다. 절절한 소망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회장님. 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학자, 언론사 대표, 종교인, 기업인도 위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시군구 협의회 기능을 다양화, 유능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고 한 뒤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의회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내부 공부와 세미나를 통해 숙성시켜서 최선의 방안이 도출 되었을 때, 조례개정 요구서를 만들어 회장님들 전원이 서명해 의장님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 예산사항도 전원 합의한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전달하면 의원님들이 일하기 훨씬 편하고 민원 차원보다 높은 정책 차원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까 싶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와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방미숙 시의장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조례 검토, 시와 협의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행사는 첫 간담회인 만큼 진행상 매끄럽지 않거나 논의 안건의 수위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 의미에 비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향후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부분에 대한 후속계획이 계속 언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과 강성삼 부의장, 이영춘·박진희·이영아·오지훈·정병용·김낙주 의원,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박상용 회장, 현교태·김영순 부회장, 장길호 감사, 김성용 사무국장, 선은숙 재무국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과 백영춘 수석부회장, 그리고 유병삼(천현동)·권영복(신장1동)·조창환(신장2동)·이원영(덕풍2동)·정영수(미사2동)·이사범(초이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