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형 주민자치’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논산시의 주민자치 운영이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자치분권 1번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맞게 논산시는 주민자치 분야에 있어 앞서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에서도 올해 초 논산형 주민자치를 기획특집으로 집중탐구하면서 황명선 논산시장과 도기정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게재한 바 있다(2021년 2월호 참조).

그렇다면 약 10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 논산시 주민자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논산의 주민자치는 주민참여형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여전히 ‘논산스럽게, 논산답게, 논산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전국 최초,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논산시는 지난 8월 강경읍을 비롯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 인해 9월 1일자로 3년간의 기간 동안 관내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27조 제4항,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2020. 9. 행정안전부) 등을 위탁 근거로 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말 그대로 ‘주민의 권한이 주민에게’ 돌아간 것이다.

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담당자에 따르면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요청을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주민자치센터 직접 운영의 대상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시행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체결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비롯해 사무국 운영과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모든 주민자치 업무 영역을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별 전담인력인 총무를 직접 채용,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전담을 통한 자치 활성화 도모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 주민자치 역량을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논산형 주민자치’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수탁 협약식 당시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형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동고동락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보다 확장된 권한과 책임을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드림으로써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주민자치센터, 대면 프로그램 못하는 아쉬움 크다

위수탁이 협약이 맺어진 지 2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현재 논산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프로그램 개설 변경 및 폐강, 강사 선정 및 수강료 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특성상 대면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수긍 가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 하헌수 부창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위드 코로나로 전화된 후에도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지라 모든 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어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의 존재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 위원장은 “시와의 연계, 문서 작성, 프로그램 계획 등 다방면에서 총무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담으로 상근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수탁 받은 지 2개월이 조금 넘은 만큼 총무와 손발을 맞춰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장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아래 김장 담그기 봉사, 연탄 배달 봉사 등 동절기에 가능한 주민자치 사업은 일부라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산시는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부여, 주민 주도의 능동적 자치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인 주민자치 실현을 앞당기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수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주민자치회 직접 주도 통해 자생력 및 자치력 확보

논산시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나서고 있다. 탑정호 농산물 판매장 직접 운영이 그 좋은 예다. 3개면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지역 관광명소 내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성 애향공원 위탁 관리는 노성산 등산객 안내, 관리원 쉼터 제공 등을 역시 주민자치회 주도로 직접 관리해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관광명소 홍보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농산물 판매장 운영은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순한 마을사업부터 사회적경제, 지역 내 관광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주민자치 자생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논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시설비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주민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만 편성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광석면 태양광 충전 LED 조명 설치다. 우범 지역 등 주민의 안전이 취약한 지역과 마을 안길 등에 태양광 충전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보행 시 안전한 이동로 확보와 경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350회 이상 운영된 별곡면 독거노인 사랑의 빨래방 사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의류와 침구류 등을 세탁 및 건조하는 것으로, 독거노인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가야곡면 소외계층 주거개선도 주목할 사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및 보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활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논산시는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 확대시키는 시민중심 자치분권 플랫폼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참여형 정책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주민자치 역량교육을 통해 각 읍면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회 업무 영역 확대를 시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 실질화는 주민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 주민 스스로 주도해 나갈 때 가능하다. 행정과의 유기적 협의와 논의도 필수적이지만 관건은 행정은 ‘충분히 지원하되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있다. ‘대한민국 자치분권 1번지’라는 자부심을 가진 ‘논산형 주민자치’의 향후 행보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