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이 24일부터 25일까지 MBC컨벤션 진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참석 대상별로 워크숍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 주민총회 실무, 리더십 함양 등 맞춤형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유인석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고 바쁜 추수철을 마친 후 워크숍을 갖게 되어 다행스럽다. 그동안 위원장 중심으로 진행되던 워크숍을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해 1일차는 회장 및 위원장, 2일차는 실무자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개인의 역량 강화가 곧 주민자치회 역량으로 이어진다. 현재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중에 있어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 또한, 저성장과 고실업,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환경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현안이 우리 마을의 과제라면 주민 스스로가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영상축사에서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중종 12년인 1517년에 향약으로 시작해 504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나 양반이 주민 통제로 악용해 결론적으로 조선 향약은 실패했다. 1895년에는 향회조규를 만들어 민주적 주민자치회를 세웠으나 일제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다. 현대에 들어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주민치위원회는 주민의 자치회가 아닌 읍면동장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통째로 시민단체에 넘겨 역시 식민지화 시켰다”고 지적하며 “지방단체장의 위탁을 받은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간섭하는 상급기관이 된 것이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관료가 하면 관치가 되고 시민단체가 하면 운동에 머물고 만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덧붙여 “관료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시민단체의 지배를 즐겁게 거부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출발이다. 경남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주민들이 좋아하고 함께 즐기는 유쾌한 반란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다. 이번 워크숍을 기반 삼아 경남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남 워크숍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의 이론적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더불어 마을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도농형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취지는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었다.
안권욱 경남 주민자치회 학술정책자문위원(전 고신대 교수)는 ‘우리 주민자치의 전통과 선진 사례에서 본 미래 발전 방향은?’이라는 발제를 통해 향회 등 주민자치 전통이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유린되었으며, 근현대사를 통해 ‘좌충우돌’하며 발전되어 왔다고 전했다. 더불어 독일의 마을 대표자가 지방재정결정권을 확보해 세출예산을 결정하고, 스위스의 자치단체총회가 징수세율, 자치법규, 예산 결산, 시민권 획득, 세출 예산, 공유 재산, 위원 선출 등을 결정하는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구성을 읍면동이 행정계층이 되어 개방형 읍면동장 추천제를 시행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숙 공공자치학회 대표는 경남 주민자치회 임원이 가져야 할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과제로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를 제시하며, 자치계획 구성 및 수립, 마을의제 발굴 프로세스, 타 지역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설명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기틀이 우선돼야 하며 행정의 간섭 없는 뒷받침을 통해 교육 기회 제공으로 위원 역량 강화와 시대적 변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자 공공자치학회 이사는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사업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주민총회 시뮬레이션’이라는 발제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필수적인 사안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밖에 강재규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안광현 교수의 ‘주민자치 시대에서 리더의 역할’, 경남 여성가족재단의 ‘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 통영읍과 산양읍 주민자치위원장 우수사례 발표 등 알찬 프로그램이 이번 경남 워크숍에서 진행되었다.
사진 =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