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하는 고양시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시의 특별한 주민자치회 만들기 2021년 정책토론회가 20일 고양어린이박물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권명애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줌) 방식으로 개최됐다.

 

먼저 김훈래 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뤄졌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떻게 다른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만이 가질 수 없는 모범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여러분들도 힘써주시고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고양풀뿌리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주제로 최근 발간된 주민자치 매뉴얼은 <주민자치 길잡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주민자치 길잡이>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다 모여 있는 종합선물세트로 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 지원센터, 연구소, 시 담당자 등이 모여 지난 10월말부터 두 달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만들었다”라며 “여러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2022년 고양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만큼 모든 동들이 성공적으로 주민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 길잡이로 제작하게 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은 리더들이고 이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제 발굴에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1~2장 주민자치 전환, 3~5장 주민자치 구성, 6~8장 주민자치 활동 등 내용이 꼼꼼히 들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주민은 수혜자에서 파트너로, 행정은 통치에서 협치로”

이와 함께 김범수 소장은 <주민자치 길잡이>의 한계도 지적했는데 ‘작성 시점’ ‘제도 규정’ ‘제도 공백’의 한계는 각각 ‘매년 업그레이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 ‘민관의 합리적 소통과 합의 도출’ 등으로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소장은 “주민자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다. 주민은 수혜자에서 파트너로, 행정은 통치에서 협치로의 변화다. 주민자치는 ‘마을행복’을 위한 것으로, 주민과 행정은 모두 ‘마을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동장 등 공무원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 길잡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김범수 소장은 주민자치의 필요성, 주민자치회의 의미, 고양특례시의 주민자치회로의 전면 전환 추진 이유 등 원론적 배경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주민 참여의 확대’ ‘주민의 자치사업 계획과 집행’ ‘자치조직(사무국) 운영’으로 꼽았다.

또 ‘주민자치회 구성-대표성과 참여’ 관련해서는 ‘주민참여 없는 주민자치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먼저 확인하고 ’포괄성의 원칙‘ ’비례대표의 원칙‘ ’민관협력, 동 거버넌스의 원칙‘을 언급했다. 이후 주민자치위원의 의미와 구성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마을의 행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 하는 마을 리더이며, 다른 마을 리더들과 협력하는 자치조직이 바로 주민자치회‘이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마을 비전, 의제의 맞춤형 구조로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김 소장은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특히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서 사무국의 운영과 역할은 강조된다. 사무국이 각종 회의와 주민총회, 사업 계획과 실행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범수 소장은 ‘주민자치회 사무, 예산, 사업-기획과 집행’ ‘주민 의견의 사업화-마을 행복 증진’ ‘주민총회’ ‘자원 확충과 역량 강화’ ‘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 주민자치의 핵심사항들을 짚었다. 그는 “주민자치회 사무의 절차가 필요하며 민주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예산, 결산의 투명성도 강조된다, 대부분 시 보조금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와 주민총회의 결합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원 확충에 있어서는 ‘재정자립’ ‘조직자원’ ‘공간자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고양시의 주민세 재원은 약 40억원이고, 동별로 보면 9천만원이다. 참고로 세종시의 경우 174억으로 동별 7억 이상이다. 이를 잘 고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의 다른 단체, 기관과의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주민자치회가 네트워크 허브가 되어야 한다. 분회의 구성과 운영은 풀뿌리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또, 지금은 동별 경쟁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동 주민자치회와의 거버넌스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일 뿐”

다음으로 이춘열 고양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장의 ‘고양특례시의 특별한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춘열 위원장은 “오늘은 주민자치회의 현주소,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며 시 주민자치회의 고민을 같이 해보는 자리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 3553개 읍면동 중 820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고, 고양시는 39개동이 전면적으로 전환됐다. 고양시는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전면 전환은 빠른 편이다. 그런데 전환의 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시범실시 단계이고 법적 토대를 명확히 하기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현실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지침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 중이고 행안부도 표준조례안과 매뉴얼 작성, 보급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규정은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대선정국에서도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힘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사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경험은 매우 길고 국가의 경험은 매우 짧다. ‘국민국가에서 국민주권은 온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혹시 선거 때만 주권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되고,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사사실상 지방행정일 뿐이다. 자치권의 확보와 확대 강화는 잠시 위임해주었던 주민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춘열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인구 1만~120만으로 자치하기엔 너무 크다. 자치 선진국은 1만 이하이다. 읍면동이면, 여전히 크지만 자치는 해볼 만하다. 동의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동은 자치단위가 아니다. 기초단체인 시의 동 지역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말단 행정조직이다. 시가 동에 얼마만큼의 사무와 권한을 위임하고, 동 주민자치회에 얼마큼의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대표기구인가? 대표성 보장, 대표성 인정받기, 권한과 책임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동의 자치단치화는 제도적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시행으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법적 근거에 의해 ‘마을계획권’ ‘예산편성권’ ‘주민총회 소집권’이라는 3가지 핵심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주민자치회에 왕도는 없다. 책임을 다하며 권한을 차근차근 확대해나가고 행정은 주민 활동을 잘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내년이 사실상 고양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첫해이다. 특별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과 부족한 지원시스템을 잘 정비하여 지원하는 행정의 역할에 달려 있다. 특례시 승격으로 달라지는 것? 지금은 확정된 게 별로 없고 내년이 되면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주민자치회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고, 퇴행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신규 5개동을 포함한 44개동 주민자치회에 달려 있다”고 발표했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에 앞서 김효금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효금 시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거는 기대가 많고 크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례시 승격도 시민에게 뭐가 좋아지는지가 중요하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기대가 크다. 지금은 출발 시점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가려면 주민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 문제를 많이 말씀해주셔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한해 많이 애써주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고양시 주민자치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다. 많은 분들히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애로와 문제점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하달, 자치 아니다”

토론에 나선 진윤숙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정발산동 주민자치회장)은 “39개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다. 2016년 시범동 2개 전환, 2020년에 5개동 전환 등 그 과정 중에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솔직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일 의아스럽고 궁금한 부분은 전담 공무원의 배치이다. 정발산동에도 10월 1일자로 배치가 되었는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문제이다. 공무원이라 공무가 우선인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효금 시의원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출퇴근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전담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회장님들 의견을 들으니 아니더라. 자치로 가려면 지역에서 뽑아 썼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충돌이 있는 것 같다. 전담 공무원제를 일단 1년 간 운영 해보고, 즉 전담 공무원이 다른 일을 못하게 하고 주민자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제대로 통제 받고 있는지 관리감독 할 것이다. 내년 운영을 해보고 후년에는 지역에서 따로 뽑아서 쓰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 주엽1동 주민자치회장은 “현재 간사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내 근무하고 심지어 행사가 많아 토요일까지 나와 프로그램 기획부터 지출, 집행, 결산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한달에 30만원을 받는다. 간사가 주민자치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 전담 공무원은 협조, 지원으로 되어 있다.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사무국이 잘 돌아가야 하고 간사 처우 개선 등 사무국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윤숙 회장도 “전담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다. 그 역할이 따로 있다. 간사, 위원 영역도 따로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민자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찬수 행신2동 주민자치회장은 “근본적으로 주민자치를 왜 하려고 하나? 말 그대로 자치인데, 행정에서 우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없다. 전담 공무원 배치부터 맘대로, 간사수당 맘대로, 근무시간 맘대로, 현장 애로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달이다. 의논해서 해야 하는데 결정을 먼저 하고 공문을 하달하는데 이건 자치가 아니다”라며 “공무원 하는 일은 공무원일 뿐이다.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식구로서, 일원으로서 같이 일을 한다. 전체 위원 관리, 사업, 업무 파악, 살림부터 다 한다. 고생은 다 하고, 보상은 공무원에게 다 하는 셈이다. 주민자치가 봉사를 하는 것도 맞는데 간사들은 봉사라는 미명하에 혹사를 한다. 시의회에서 간사수당이 통과되지 않아 굉장히 분노했다. 교감이 되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6만원에 운영비는 너희들이 내라?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시의 지원금, 공모사업 예산으로는 절대 물 한잔 먹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주민자치회를 끌고 나가라고? 어불성설이다. 의원님. 발제자 분들도 이걸 심각히 받아들여주셨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찬수 회장은 “주민자치회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위원 선발방식으로 추첨제를 도입했다. 많은 분들의 참여는 좋은데 ‘이분이 과연 활동을 할 수 있나’ 하는 분들이 들어올 경우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렇듯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세칙이나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위원이 되자마자 회장으로 뽑혔다는 김희경 송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새내기 회장으로서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크다. 베테랑 회장님들 말씀을 듣다보니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주민자치를 시작할 때 ‘벤치마킹은 어디서 해야 하지? 그간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찾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주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고, 그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데, 세부적인 게 어딘가에 집약 돼 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다. 나눔은 더 넓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실행한 부분을 많이 나누고 공유했을 때 다른 동들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승격을 앞둔 고양시, 특히 기존 39개동에 신설 5개 동까지 44개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는 2022년을 코앞에 두고 열려 관심을 모았다. 다만, 최근 발간된 시 주민자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길잡이> 책자 내용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번의 발제 모두 다소 원론적인 내용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오히려 토론시간에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오고 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특히 ‘미리 협의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하는데 이게 주민자치?’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직접 뽑아서 써야 한다’ 등의 지적은 행정에서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으로 보인다.

 

사진=해당 토론회 유튜브 실시간라이브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