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주민자치 회장단의 소개 및 인사말에 이어 주요 내빈들의 대회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주요 내빈들이 전한 대회사와 축사의 골자는 주민자치는 시대적 소명이자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분권과 자치야말로 진정한 시대정신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는 공약을 대선후보들이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었다.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는 대회사에서 “주민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권을 확보한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는 요원한 현실이다. 현재 주민자치에는 3가지가 부재되어 있다. 우선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다. 모든 주민은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회비를 충당하지 못해 예산이 없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리가 없다"라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모든 주민이 회원이 되고 명확한 자치권을 보장 받는 주민자치회가 하루 빨리 바로 서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덧붙여 "단체장의 구미에 맞는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중간지원조직으로 삼고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기 위한 교육 활동과 컨설팅 등도 남발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지배 받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자치 가족들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세울 의지와 신념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또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골든타임으로,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통해 더 많은 권력이 국민에게, 그리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가 원하는 사회적 합의이며, 분권과 자치야말로 진정한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며 미래형 리더십으로 주민자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상임고문(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위상 강화는 주민자치 제도 개혁 및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민자치 가족 여러분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격려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확고한 발걸음이자 지방자치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한다.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이 중심인 단체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진짜 지방자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더불어 "한국적 현실의 주민자치 모델이 필요하다.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논의가 뒷따라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만나 논의해 보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국회의원들만 나서서 되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다. 여기 모이신 주민자치 가족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진정한 주민자치 실질화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두관 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전달한 대회사에서 “주민과 자치란 개념이 함께 쓰이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20년 전만해도 획기적인 개념이었다. 그만큼 관치에 익숙하고 길들어져 있던 우리 사회의 관성과 싸우고 곳곳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리 내리게 하려는 무수한 노력이 필요했다”며 “지난해 실질적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포함 4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주민자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란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저 역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국회는 차근차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애를 써 왔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전하며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두 축으로 움직인다. 지자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보하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 주민 역시 우리 고장의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푼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지혜를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국회도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학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은 영상 축사에서 “대한민국 주민자치는 수 없는 제도 변화와 입법을 통한 변신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주민 머리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마을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이다. 그러나 행정에 의한 관치와 시민단체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왜곡된 주민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과 진정한 주민자치에 필요한 입법안들이 제시되어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에 거대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유성엽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은 서면으로 전한 축사에서 “자치란 의존하지 않는 독립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정 투입이 지방자치 실질화의 핵심적 열쇠”라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을 감안해 이를 7 대 3 수준으로 낮췄고 이마저도 아쉽게 실현되지 못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해 차기 대선후보들에게 주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 실현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지방정부의 재정 보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22%까지 상향, 안철수 후보는 중앙과 지방이 부가세 등을 나눠 쓰는 공동세 도입을 공약했다. 모두 지방자치에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통해 모두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초석이 다져지길 희망한다”라고 염원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