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민자치회가 3월 23일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주요 사업을 확정하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진해 해군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와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원, 박일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시군구 주민자치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는 축사를 통해 유인석 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치광 신임 회장에게는 축하를 보냈다. 이어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단체자치와 달리 주민자치는 정부와 의회의 무관심 속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주민이 없고, 자율적인 재정권이 없고, 지원과 역할을 규정할 법적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주길 바란다. 저 역시 총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민자치 실질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규정이 삭제됐다.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재정 지원에 대해 부처 간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회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민자치회의 근간을 제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현 상황을 짚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단체자치는 지난 30년간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뤘으나, 주민자치는 2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단체자치를 위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명확한 분권을 시행함으로써 단체장을 직선하고 자치할 수 있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분권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전히 읍면동장이 위원 선정에 관여하고, 읍면동장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민자치를 좌지우지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위 조직으로 군림하는 행태가 전국 각지에서 목도되고 있다. 이러한 읍면동장 지배형 주민자치와 중간지원조직 지배형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를 지배하고 왜곡하는 ‘주민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경상남도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선거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후보자들에게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주민자치 가족들이 똘똘 뭉쳐 힘을 모으고 더 큰 역량을 결집해낸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경상남도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가장 멋있고 신명나는 주민자치 조직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21 사업추진 및 활동보고와 결산 감사보고 △2021 시군구협의회 회비 및 임원 회비 미납분 처리 △2022 예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 주민자치회는 오는 7~10월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10월 경 경남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경남 주민자치회 강사 양성 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제4・5대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유인석 4대 대표회장은 이임사에서 “2017년 처음 대표회장에 선출된 후 5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다. 임기 동안 경상남도 주민자치를 주춧돌 위에 튼튼하게 세우고자 하는 신념으로 자치 활동에 충실히 매진해왔다. 그 결과 2017년 당시 184개였던 주민자치회가 2019년에 100% 구성이 완료됐고 매년 정기총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상남도가 주관했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경남 주민자치회가 직접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자치활동이 위축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등 주민자치 활동이 위기에 처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도 주민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신임 최치광 대표회장님을 힘껏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치광 5대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꿈꾸며 더 발전된 도 주민자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서 많은 주민위원님들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쉼 없는 노력을 해오셨음에도 여전히 ‘자치’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걸음마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는 올해로 8년차를 맞은 경남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 되고 경상남도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