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이하 중앙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2022년도 1/4분기 정기회의가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성료되었다. ‘주민자치, 유쾌한 반란은 계속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행사에는 전상직 중앙회 대표회장을 포함한 중앙회 임원진과 시도 회장단 등이 대거 참석했다.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 구축의 자리되기를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 내빈 및 시도 회장단 소개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짧지만 반가움의 인사말과 주민자치 현장에서 겪는 노고에 상호 격려의 메시지를 나눴다. 이주영 중앙회 총재를 비롯한 상임고문과 고문들은 서면으로 개회사와 축사를 전해 왔다.
이주영 총재는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후 새롭게 출범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기존 주민자치 정책을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진정한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을 구축해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수 상임고문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수준을 제고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임고문으로서 주민자치의 가치와 정신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두관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 행정, 복지 등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가 견고히 완성될 때 이루어진다. 중앙회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소원한다”라고 전했다.
이학재 고문은 "이번 정기회의 및 정기총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할 주민자치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전략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주민자치를 더욱 공고하게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유성엽 고문은 축사에서 “지방선거를 발판 삼아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방정부의 재정보전 장치를 마련할 것을 공약했다”라며 “재정이 보전되어야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자치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고견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주민자치 국정과제 주문
이어서 전상직 회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전 회장은 ‘한국 주민자치의 현실’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는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회 위에 올라타 상급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라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실시한 볼리바리안 주민자치회 모델을 모방해 정치인과 시민운동가의 카르텔로 주민자치회를 장악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회장은 덧붙여 “통리자치회는 자치형으로, 읍면동자치회는 협치형으로 이중설계하고, 시민단체를 배제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상급단체를 조직화해 주민자치회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어제(15일)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두 번째 강연인 ‘주민자치협의회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서 전상직 회장은 협의회 운영 전략에 대해 “제도와 예산, 사업에 대한 연구를 회의, 과제, 특강으로 학습하며, 정기회의를 통해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 및 주민자치회 간 교류를 통해 정보와 사업을 공유하고, 주민자치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협의회의 운영 차원에서는 월례회의 개최 및 시군구 허브화, 읍면동 행사 참석 및 지원, 주민자치 실질화 연구 및 학습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광역시도 주민자치회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 전략과 경영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 회장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을 초청한 주민자치 관련 대담·토론회를 주민자치협의회가 설치된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개최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가 주최가 되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 각 협의회에서는 토론 대상인 주요 후보자 섭외, 토론회 장소 물색, 지역 현안에 맞는 토론회 질문 사항 등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협의회별 후보 초청 토론·대담회, 반드시 개최해야
특강에 이어 중앙회 1/4분기 주요 추진업무 및 2/4분기 예정업무 보고가 이어졌고, 특히 전 회장이 앞서 언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주민자치 정책 협약식에 대한 진행방식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참석자들에게 공지되었다.
이상으로 정기회의가 마무리 된 후 잠시 간의 휴식시간을 거쳐 2021년도 중앙회 2021년도 정기총회가 열렸다. 성원보고 및 성회선언에 이어 2021년도 사업결산 및 감사 보고에 이어 의결사항으로 올라온 2021년도 사업결사 및 감사 보고서에 대한 승인, 그리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다.
이로서 중앙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2022년도 1/4분기 정기회의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던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 활발하게 기지개를 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완화되는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주민자치 사업과 행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 전환점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후보 초청 토론·대담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선이 마무리 되고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