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라도균 구의회 신임의장(국민의힘)과 만나 주민자치 활성화의 뜻을 함께 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일 이동찬 종로구청장 자문위원회 고문 겸 평창동 원로회장, 송중호 종로구청장 자문위원이자 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그리고 강정실 평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과 함께 구의회를 방문, 라도균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상직 회장은 “의장님을 중심으로 사심 없이 종로구 주민자치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종로구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구에도 괄목할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현재 종로구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3개 동 중 2개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고 창신3동만 남았는데, 연내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다 끝내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위원을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은 세금 용처, 쓰임새, 감사, 윤리 등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중간에 완충 역할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전문성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선출직이 아니다보니 리더십의 문제도 생긴다. 위원들 간 갈등도 있고 이해상충도 있어 위원장이 해임되기도 한다. 예산은 못써서 안달이지만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라며 “그런데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면, 시범사업 때 배정된 예산을 쓰고 수당을 받던 경험으로 보상이 전혀 없이 일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치회관 운영을 다 도맡아 하니 급여를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을 할 때는 보상과 보람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현실은 권리는 없고 의무와 책임만 있으니 겉은 봉사인데 속은 텅비게 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개정을 관에 아무리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된다. 원래 이 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안부에서 이를 동장 권한으로 만들었다. 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심의만 하고 전반적인 운영권은 여전히 동장에게 있다. 일본은 센터장을 공모한다. 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주시라. 이런 상황을 종로에서 한 번 뒤짚었으면 한다. 조례를 바꾸면 주민들이 맡아서 할 수 있다. 주민자치 토론회 개최도 좋다. 또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도 잘 작동되게 만들어야 한다. 조례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중호 자문위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방치되어 있는 국가 소유 소 필지들을 인근 토지에 합병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 편의성 및 구 재정 확대 △공용주차장 및 주차체육공원 신설로 구 재정 확대 및 만성적 주차난 해소 △가로수 수종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라도균 구의회 의장은 “오늘 전달해주신 여러 민원 내용들은 잘 검토하여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은, 공무원 재직 당시 구 조례를 처음 기안한 사람으로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민자치는 초보적인 걸음마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활성화․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종로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