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실태를 진단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해주는 ‘전문가 주민참여예산자문(컨설팅)’을 4월 한달간 진행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 절차를 마련·시행해 지방재정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49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5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서울권, 경기권, 중부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컨설팅단은 학계, 시민단체, 자치단체, 주민 참여 예산위원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 설계와 함께 다양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집행·결산까지 확대 실시토록 안내하고, 컨설팅 항목으로 주민홍보, 활성화 지원체계 분야도 신설해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컨설팅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권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했다(4월). 전체적으로 참여수준이 저조한 군단위는 담당직원 전체 집합교육을 병행한다(4월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참여예산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홍보함은 물론, 미세먼지대책 등 지역현안과 SOC사업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협업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고령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참여 수준이 낮은 군단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매뉴얼을 개발·확산하고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참여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이 직접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 재정이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