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근본정신과기능 ----------

5W1H로 본 주민자치는 ▲(누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언제) 주민자치 조례 제정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 각 읍·면·동에서 ▲(무엇을) 주민자치 활동을(주민자치사업,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어떻게) 주민, 주민들이 스스로 및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왜) 우리가 지역 주인이니까, 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니까 등이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두가지 원리다. 일반적으로 단체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주민자치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통제를 기반으로 구성되고 작동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비록 미흡한 수준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자치사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단체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주민자치의 경우 많은 이가 주민자치에 대해 마을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생활자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본질적 기능

주민자치(위원)회 본질적 기능은 ▲주민대표(공동 결정 및 상담) ▲지역 사회 형성 ▲행정 지원이다.

첫째, 주민의 대표는 ①행정 참여와 ②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참여는 읍·면·동 및 기초정부 의사결정과정 참여(예 : 주민참여예산제,행정위원회등),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은 동네 욕구 성명서 작성, 동네 헌장의 합의, 지역 현안 조사 및 건의다.

둘째, 지역 사회 형성기능(자율 영역)은 ①동네포럼 운영 ②문화 복지 서비스 ③친목도모 ④소규모 마을사업 ⑤지역 경제소득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네포럼은 읍·면·동 및 하위단위에서 주기적 및 순환방식으로 운영한다. 문화 복지 서비스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놀이방과 탁아방 운영, 김장 등 자원봉사활동이다. 친목도모는 체육대회 등 이벤트 개최, 동네신문과 백서 발간, 청년회와 부인회 등 단체 지원이다. 소규모 마을사업은 정원가꾸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 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다. 지역경제소득 사업은 마을기금 조성 운영, 마을축제 등 수익사업 운영, 작목반·영농회 등 지원 운영, 물물교환과 직거래장터 운영, 장학회·상조회 운영,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굴 및 운영이다.

셋째, 행정 지원(공동생산)은 ①위임·위탁사무 ②시설물 관리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임·위탁사무는 향토방위 지원, 야간방범순찰과 의용소방대 운영, 민방위 동원 및 통솔, 가로등 관리다. 시설물 관리 운영은 자치회관 위탁운영, 마을회관 도서관 관리운영이다.

행정사무

위탁사무 주민 실행으로 더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사무, 주민자치회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 자치회관 위탁, 청소행정, 작은도서관 운영, 주차장 운영 등이다.

협의사무 행정사무 결정이나 실행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골목길 가꾸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다.

자치사무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 축제, 마을신문, 카페 운영, 공방 운영 등이다.

자치계획

자치계획은 ‘자치회관 및 위·수탁 사무 계획’과 ‘마을계획’으로 마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자치활동,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자치활동, 주민의 필요에 의한 자치활동 등이 있다.

주민자치회 분과는 주민총회를 통해 동 주민의 공론장 마련(제도화), 마을계획단 경험(주민의 발굴, 주민숙의과정, 그리고 실천) 담기, 참여욕구를 가진 주민들의 참여 편의성 제고 및 참여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는 주민이 계획, 운영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하고, 자치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실제로 洞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경험 쌓기를 해야 한다.

사례로 보는 주민자치 --------------

좋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선임 주민자치위원이 신임 위원 교육 혹은 멘토링, 우수지역 벤치마킹, 자체 워크숍 등 ‘자체교육’을 한다.

둘째, 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주민자치사업 활성화) 등 ‘외부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구청·서울시·지방행정연구원, 전문기관·학술단체 참여 등 ‘외부교육’에 참여한다.

당진시는  ‘우리 동네 전문가(마을활동가)’ 육성과 주민자치리더 육성 전문가 교육, 제2기 주민자치학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나서는 한편, 당진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집 발간과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조종사에게 배우는 어린이 비행학교

배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은 1970년대 이주정착단지로 조성된 일반주택과 연립,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전형적 서민 주거지역이자 김포공항과 인접한 대표적인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다.또 저소득 비율이 높고, 다세대주거 밀집지역 특성상 7개 학교(초등 2개, 중 2개, 고 3개)가 밀집해 있다. 특히 신월3동은 소음피해지역 제2종 구역(평균 80db 이상)으로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의 심각한 소음에 노출돼 있다.

과정 주민자치위원회가 김포공항공사, 민간항공사의 협조를 유도, 비행기학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또 비행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해와 과학의 원리를 탐구과정으로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유도한 신월3동의 특화사업으로 발달시켰다.

사업개요 ‘조종사에게 배우는 어린이 비행학교’는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여름방학 4주 동안) 관내 초등생 31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소요 예산 240만원). 비행학교는 ▲1차로 비행기 역사와 비행원리 이해, 비행기 모형제작 실습 ▲2차로 천체망원경의 종류와 원리 탐구, 망원경 만들기 실습 ▲3차로 로켓의 발사원리 탐구 및 로켓발사 실험 ▲4차로 꿈을 찾아주는 현장 체험, 현장학습 등으로 진행됐다.

고양시 풍산동, 단풍골 공감마루 풍산동

경기도 고양시 동구 풍산동은 ‘2016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센터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단풍골 품앗이 지역화폐 그루 운영 ▲단풍골 반찬품앗이 ▲단풍골 마을지도 만들기 ▲문화강좌 소동아리 활동 ▲나눔 냉장고 운영 ▲남성시니어 요리교실 수료자 재능기부 ▲단풍골 품앗이 자원센터방 운영 ▲공동분리 수거대 설치 ▲도로 입양제 ▲무단투기지역 꽃화분 설치 ▲주민자치위원 동네 한바퀴 ▲청소년자치위원회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수강생 만족도 조사는 강사를 제외하고 담당자가 분기별 실시 ▲분기별 1회 주민자치 강사와의 정기적 간담회 실시 ▲소동아리 운영(문화강좌 수강생 중심 : 12개 동아리) 등을 하고 있다.

풍산동 주민자치회 대표사업은 ‘지역화폐 그루 이야기’로 2014년에 도입해, 2015년은 확산기, 2016년은 정착기로 가맹점 확대를 통한 그루의 선순환구조를 확보했다(이용 시 5~15%DC). 가입자는 2015년 170명에서 2016년 1810명으로 증가했다. 연계사업으로는 단풍골 반찬품앗이, 단풍골 마을지도 만들기, 문화강좌별 소동아리 구성, 나눔 냉장고 운영, 남성 시니어 요리교실 수료자 재능기부 등이 있다.

벤치마킹 시 시사점

첫째, ‘인적·물적 자원조사’로 재능 발굴과 프로그램 다양화, 동아리 발굴 및 지원, 다양한 주민 참여 채널 구축이다.

둘째,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전문가 초청강의, 마을 의제선정,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수강생 만족도와 주민 욕구 조사다.

셋째,‘문화강좌 운영’으로 주민 욕구 조사, 강사와 수강생 설문조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다.

넷째,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공유문화, 지역 주민 소통·참여 활성화, 지역 주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이다.

다섯째, ‘주민자치의 민주적 운영’으로 투명한 기획평가 시스템 구축, 자발적 주민 참여 확대, 지역 사회 민생문제 신속 해결이다.

여섯째, '지역 경제 활성화’로 마을 상가·기업 경제 활성화, 주민과 수요자 연계 활성화, 자원 절약과 가정 경제 지원이다.

여수시 중앙동, 고소 천사벽화골목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은 27개 읍·면·동 중 가장 작은 동이다. 행정구역은 중앙동, 고소동, 교동 등 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동은 성과 해상의 요충지로 여수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여수의 일번지'다.

‘고소 천사벽화골목’은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200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지역 브랜드 개발을 위해 개별적으로 성금을 모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관리 확장작업을 실시했다.그림 보수작업은 삼남석유화학,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각각 후원했으며, 벽화는 이순신장군, 바다, 마을이야기 등 3가지 테마로 그려졌다.

중앙동은 구도심 최고 번화가 지역으로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심 축이 여천지역의 여서동 등으로 점차 이전한 결과 상권의 침체 및 인구가 감소했다(2018년 1월 현재 5245명). 그러나 성공적인 2012 세계엑스포 개최 결과로 상권의 재도약 시기를 맞았다. 또 주민자치 시범지역인 고소 천사벽화로 인해 외부에 중앙동의 인지도가 높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 해상케이블카 설치(2014년 12월)로 관광 남해안시대를 열어 각광을 받고 있다.

안산시 일동, 주민주도형 마을 사업

경기도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주민모임 활성화’는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 활성화(마을사랑방 카페 마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다양한 주민모임 양성과 마을활동 연계(합창단, 명화그리기, 책모임, 문화활동 모임 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마을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형 마을사업’으로 도롱구롱 숲연못 복원(연못 누수 문제를 민관협력으로 해결), 어린이 생태학교 운영, 성태산 생태축제 개최, 성태산 생태안내자 양성, 성태산 둘레길 정비 & 성태산 지도 만들기 등의 사업을 한다.

셋째, ‘지역 자원 연계로 복지 지원’으로 ‘사랑은 요구르트를 타고’운영(요구르트 배달 시 안부 확인 및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몸과 맘 백세 건강대학’ 운영(보건소, 안산대학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효인성연구소), ‘꽃보다 청춘의 미’ 운영(경로당 어르신 대상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사업을 한다.

넷째, ‘호혜와 연대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으로 일동 상인회 ‘상점가 사람들’구성(상인대학 참여, 테마가 있는 거리 만들기), 지역 자원으로 주민이 만드는 마을축제(주민 3000여 명 참여, 100여 개 단체의행사 및 부스운영)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수행 ----------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 프로그램 심의 ▲관내 행사 참여(척사대회, 마을축제, 체육대회 등)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여 ▲기타 동장이 협조요청하는 사항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고양시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어르신 무료한방검진 ▲동네한바퀴 ▲나눔냉장고 운영 ▲차상위계층을 위한 김장 나누기 ▲세대 공감 프로그램 운영 ▲마을축제 ▲도심환경 클린프로젝트 ▲지역화폐 ‘그루’ 운영 ▲주민토론회(공감마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템 찾기 우리 동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우리 동 주민들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 우리 동네 사람들이 행복해 할 일, 우리 동네 자랑거리, 우리 동네 주민들이 서로 나누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연간계획 세우기 동정 보고와 담당공무원이 준비해준 회의자료 검토 수준에서 벗어나기, 능동적으로 주민자치사업 추진계획 수립하기, 주민자치사업 성과 발표 및 평가회를 실시한다.

내실 있는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는 분과 단위에서 추진할 사업과 의견, 임원회의(임원,분과장)는 분과 단위에서 제출된 사업을 사전 의견·조율, 월례회의는 공식회의와 최고의결기구다.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 역할 수행

기초역량 민주주의·자치분권·주민자치에 대한 의식, 지역(동)과 이웃에 대한 헌신성, 개인적 성숙(인간적 성품, 성찰, 자기관리), 소통력과 친화력이다.

전문역량 洞의 비전·지역 과제·발전전략 수립자, 주민자치사업을 기획·운영·평가하는 역량, 회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량이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세 첫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한다. 둘째,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 화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 활동의 선도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개혁적 자세가 필요하다.

지양해야 할 행동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불참, 회의에 몰입하지 않고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행사 불참, 주민자치 철학에 반하는 의사결정,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