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에서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시상에서 대상 수상자에게 해외시찰의 특전이 주어졌다. 시·도 부분 대상을 수상한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으로서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에서 실시한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6월 27일 인천공항을 출발하면서 시작한 해외시찰은 일본 신치토세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유바리 시, 오타루 시, 도마코마이 시, 삿포로 시, 노보리베츠 시를 방문·견학, 문화탐방을 했다. 일본이 먼저 겪은 많은 경험을 살펴보고 배우고 공유했으며 5일간의 보람된 해외시찰 일정은 7월 1일 모두 마무리됐다.
일본의 주민자치 조직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를 중요시했으며, 고령자의 증가와 주민의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불충분한 지방재정의 문제가 있지만, 지역의 정치·행정적 문제는 주민이 참여해 처리하는 주민자치를 늘려나가고 행정의 간여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다.
일본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주민조직은 '정내회'다. 정내회는 첫째, 주민복지 증진, 방재 및 재해구조 등 순수한 자치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위원회 참여, 자치단체에 주민의사 전달, 수탁사무 수행 등 행정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내회는 마을단위 연합체 성격의 '정내회연합회'가 있으며, 그 상위에는 '총정내회연합회'가 있어 체계적으로 연계된 상급 단위의 연합조직이 존재하고 활동성이 아주 높은 주민자치조직이다.
유바리 시
유바리 시는 홋카이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창한 산림과 언덕이 맑고 맑은 물을 가진 지형적 특징이 있다.
유바리 시는 메이지시기부터 석탄으로 번성한 도시였으며, 한때는 일본 굴지의 탄광도시로 인구도 10만을 상회했으나, 주된 사용에너지가 석유로 변천하면서 탄광이 점차 소멸돼 갔다.
이후 호텔, 유원지, 스키장, 박물관 등 관광사업의 과잉투자와 도시 통합이 난관을 겪으면서 재정이 파탄났으며 지금은 8000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재정 파탄으로 유바리 시는 재생단체가 됐으며, 이로 인해 시의 직원이 60% 감축됐고 시민세, 수도료, 자동차세가 인상됐으며, 쓰레기 유료화 등으로 주민생활에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현 난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주민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유바리 시민은 단결해 '유바리재생회'를 기획했으며, 유바리재생회는 공원재생 프로젝트, 바리돼지사업 프로젝트, 재즈페스티벌인 유바리, IT특구 프로젝트, 단풍축제 실행위원회, 유바리 창업 촉진, 옛 민가 재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벤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유바리 시는 기부금 재원으로 주민자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바리 마을만들기 기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유바리 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역 재생 모델로 남은 사람은 행복하고 편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콤팩트 시티(집적도시)를 만들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주민자치 선진국이다. 지역별로 기초 주민자치조직인 정내회, 차상위 연합체 성격의 정내회연합회가 있으며 최상위에는 총정내회연합회가 있어 체계적으로 연계된 주민자치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정내회는 순수한 자치기능뿐 아니라 행정 보조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법인격을 갖는 단체로도 될 수가 있어 주민자치 실현에 아주 뛰어난 조직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대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화와 주민자치회 차상위와 최상위에 일부 사적인 연합제가 형성돼 있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미미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도록 법,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0요하고, 차상위와 최상위의 주민자치조직은 법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인가제도 등을 만들고, 지방정부에서 교부금을 체계적으로 지급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계별 조직은 모두 읍·면·동,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행정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