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버리고 싶었던 2016년, 새롭게 나아가기를 학수고대하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 나라가 분권화되지 않은 절대 권력의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때, 우리 주민자치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주민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로부터 사무·제정 이양확대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키워주고, 행정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가치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역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참여영역이나 주체 선정의 노력은커녕, 행정의 지침을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기구나 정치세력화 하는 견제의 대상으로까지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성공은 참여에 있다고들 합니다. 주민들의 예산참여와 주민감시관제도 등에 적극 참여해 주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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