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소추 의결로 일단 정리됐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촉구해 온 명예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이번의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국민들이 분출한 에너지는 많은 수고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값진 것입니다.
바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한 점입니다. 즉 중앙정국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도 촛불시위를 통해 토해낸 민중들의 집단지성에서 확인한 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개조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금부터 주민자치가 실질화돼 국정운영의 틀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견고한 지역사회를 건설해서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좋은 사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지방분권이 국민품 속에 자리 잡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유년 새해부터 한국의 지방자치는 국민의 명예혁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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