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민자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있지만, 그 뿌리는 각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에서 발원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지방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하향식 민주주의가 곳곳에 있습니다.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마을의 주민자치회 역할이 크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정치선진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온전한 주민자치는 온전한 지방자치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집중 분산을 위해서라도 주민자치는 선진모델로 정착돼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행정에 중점

Q2016년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주요정책은?

금년 한 해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기치로 한 ‘소통행정’에 중점을 둔 한 해였습니다. 시민참여행정을 위해 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대전시 공식밴드(모바일 모임 앱) 개설 및 아침동행, 사랑방 경청회,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 시정과 구정의 연계협력 등 협업행정강화를 위해 실시한 자치구와의 맞춤형 경청토론회와 원자력안전 등 지역현안 공동대응 등은 광역과 기초 간 공동체기반 형성이라는 큰 틀 아래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79개 동, 942개), 울산 수해복구 민간봉사단 자발적 참여(150여 명) 등은 자치역량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미 성년을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국가의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만의 가치를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전의 미래발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여건을 살릴 수 있는 트램과 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길’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참여 하에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민자치며, 주도적인 자치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행정으로 합리적 소통 이끌어낼 것

Q향후 ‘대전형 주민자치’ 발전방향 및 비전은?

민선 6기 핵심 키워드인 ‘경청과 현장행정’이 연착륙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즉 전국적 소통모델로 정착한 시민행복위원회 제2기 출범, 우문현답의 경청행정으로 합리적인 소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의 방향은 경제, 문화적으로 삶의질을 높여나가고, 더불어 시민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진발생조기대비시스템, 환경방사능 감시 관제시스템 실시간 운영 등 24시간 살아있는 경보상황을 전파해 주민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경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민들도 스스로 변화에 준비·대응 할 수 있도록 대전지역 실물경제 상황을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설치해야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재원투자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정책이라도 시민의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성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시민의 이해와 참여 하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정원칙은 시민·경청·통합

Q시장으로서의 시정철학과 원칙은?

민선6기 대전시장 취임식장에서 밝힌 시민과의 첫 번째 약속은 ‘시민이 주인 되는 대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야말로 민선 6기의 ‘시정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의 가장 최우선은 사람, 즉 ‘시민’ 입니다.

제가 시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시정원칙’이 시민, 경청, 통합으로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시정을 펴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경청’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통합’을 통해 각계 각층과 지역이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중심’을 통해 시민주권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통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우문현답의 현장행정 강화와 명예시장, 사랑방 경청회, 아침동행, 현장 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과 원칙으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네트워크 및 민관협력강화 당부

Q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말씀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의 리더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79개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170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첫째, 지역주민을 위해 주민네트워크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강화 등 주민자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역할과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어르신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화합이 되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