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이하 ‘제주주민포럼’)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주민포럼은 43개 읍·면·동마다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진정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풀뿌리자치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읍·면·동 자치조직권을 확보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주형 주민자치를 구현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이하 ‘제주주민포럼’)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주민포럼은 43개 읍·면·동마다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진정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풀뿌리자치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읍·면·동 자치조직권을 확보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주형 주민자치를 구현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제주주민포럼은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과 자치교육을 통해 제주지역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나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고도의 자치권 실현에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민의 손으로 고도의 자치를 구현하는 자치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포럼은 “그렇다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며“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자 근린자치가 크게 위축됐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접근도 불편해져 주민자치는 오히려 이전 수준보다 더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주민포럼은 ▲읍·면·동 단위로 지역 주민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지역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이런 실천을 통해 주민자치가 활짝 꽃을 피워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추첨제 도입
이에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씨올네트워크,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015년 5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2016년 6월 21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제주주민포럼에 따르면, 추첨제는 모든 제주도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민주적인 제도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민주정 이래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아주 혁신적인 제도이므로 그 시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포럼은 “원희룡 도지사는 추첨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원희룡지사가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구현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각성을 바탕으로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운동을 제대로 견인해 갈 수 있는 범도민적인 결사체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주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범도민적인 주민자치운동조직인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을 창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을 선포한 것이다.
제주주민포럼 추진위원 명단
한편,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명수 제주대학교로스쿨 교수, 강전애 변호사,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고연숙 전 제주도여성단체연합회장, 김상훈 한라병원 대외협력처장, 김형준 효돈동 주민자치위원장, 라정임 한라대학 겸임교수,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송동연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송영자 영천동 주민자치위원장, 신용인 제주대학교로스쿨 교수, 신홍빈 제주씨올넷기획실장, 양정인 (주)요석산업 이사, 이성종 제주씨올넷 사무처장, 이영옥 대정읍 주민자치위원장, 이정엽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정희숙 제주한란로타리 회장, 조은정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부회장, 한가희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한영진 제주씨올넷 자치위원장,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허용진 변호사, 현기종 제주연합청년회장 등 총 2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