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엔 아이들을 위한 주민자치교육이 있는가?” (전수영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우리나라 시·군 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 교육하고 있다. 일본도 그런 교육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시작됐고,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지?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이 있는지?
A) “주민조직인 공민관, 방과후 교육위한 아동클럽 있다”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에는 아카데미 교육, 강의가 많다. 한데 일본에서는 주민에 대한 참여의식이라든가 평생교육을 목표로 공민관, 주민센터를 오래전에 만들었다. 관할지역 차원에서 주민조직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교육중심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초등학교를 위한 교육은 요즘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교육을 위한 아동클럽을 설립하고, 공민관이나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아동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A) “아카데미에서 민주시민 소양교육도 해야”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시민교육, 아카데미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하는 의미도 있다.
주민자치조직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발성·자율성보다는 관변조직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냥 거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신 초등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양성하는 그런 민주시민교육법 같은 걸 만들어서 선진 국가에서는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주민자치와 관련된 발표나 토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