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조기교육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4살부터 영어교육이다 영재교육이다 하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며 연간 40조원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2018년부터 코딩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킨다고 하자 월 200만원짜리 코딩 유치원부터 800만원짜리 코딩 캠프까지 등장할 정도다.
조기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다만, 진정한 교육은 ‘올바른 도덕적 인간을 만들고, 개성과 능력을 개발해내고, 삶에 자신감과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라 할 때,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은 영어나 예체능, 코딩교육이 아니라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스웨덴의 조기시민교육(정치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 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아이들의 참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회에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어른이 돼서도 사회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해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민주시민의 덕목, 즉 시민성이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민성(civility)은 공적(public), 정당한(legal), 정치적(political)인 요소를 담고 있는 시민의 덕성(civic virtue)을 의미한다. 이런 시민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민주주의의 가치관, 즉 생명, 자유, 인권, 남녀평등, 약자와의 연대감과 존중, 타인을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능력 등이다.
이런 시민성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 2조)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학교교육의 기초는 민주주의이고 교육의 목적도 민주시민 양성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차적인 교육기관이며, 따라서 모든 교육 과정은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구성돼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시민되기는 성인 단계 이전, 즉 학교교육 단계에서 이뤄져야 보다 적극적인 시민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의 정규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치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법이나 기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동체의식과 선거·투표 중요성 교육해야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첫째, 공동체적 의식과 공동체에 참여하는 태도와 기술의 함양이다. 즉, 적극적 시민이 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공동체 참여와 관련해 이웃과 공동체의 생활 및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민주적 의사결정을 공교육에서 미리 체험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특정 주제에 다양한 관점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회문제에 참여해 실제로 행동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스웨덴의 경우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사법적 처리과정을 통해 법을 학습한다. 나아가 시사적 주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연구하면서 민주시민적 학습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는 능력도 키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셋째, 미래의 유권자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치가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대학입시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정치관련 수업이다. 유치원 때부터 민주주의와 투표의 개념을 배우고, 초등학생이 되면 정당의 역사와 철학을 배운 결과, 스웨덴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투표”라고 답한다.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몇몇의 기초 지방정부에는 교육청, 학교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실에서 민주시민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자치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도, 주민자치도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