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 이화영 광주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
현재 우리에게는 자치는 없고, 정치만 있는 것 같다. TV를 틀면 요즘 계속 정치가 몇 십 퍼센트를 차지하고, 주민자치 보도는 매스컴들이 미미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자치행정을 하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제도화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쪽을 비방하면서 ‘민주화 민주화’하는데 과연 주민자치회도 법적·제도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규모 조직이다. 조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이 연구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도보다 주민자치의 공동체 이익 실체부터 규명해야” - 김진호 동양대학교 초빙교수
우리나라 문제점은 제도부터 외국에 있는 제도를 그냥 베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관용적이나 관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현재 국회부터가 옛날에 관제하던 시절, 예컨대 ‘왕을 관제한다’ 또는 ‘당정할 때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이런 형태만 정착이 돼갖고 현재 지방의회까지 국회를 복제하고 있다. 우리들이 볼 땐 실망스러운 것 같다. 이것이 밑에 까지 내려와 주민자치까지 그런 식으로 복제돼선 안 된다.

앞서 이해준 교수의 발제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 일단 제도보다는, 우리가 옛날부터 향약과 항규라든지 분수화돼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교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본) 즉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화백제도 이후로 민주적인 속성이나 요소가 관습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현재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제도화시키는데 서포트 해서 우리식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본인이 영국에서 본 것은, (취약하지만) 영국이 의회제도로 만든 것도 바로 우리의 화백제도와 (이런 회의제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거기서 발전돼 나온 것이지 지금 같은 제도가 나온 게 아니다.

향약, 향규, 두레 등은 주로 우리나라 농촌시절의 이야기들이다. 앞서 정정화 교수도 말씀했지만, 현재 우리는 산업화돼 도시가 됐다. 지역성이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지역적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TV를 본다던지 여가생활에 바쁘지, 지역단체에 가는데는 합리적 무관심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 주부들이나 노인들이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는 약하다.

따라서 도시적으로 맞는 지방자치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걸 이상적으로 나가려면, 옛날에 생각했던 시골의 자치들의 목적(서로 상부상조하는)이 주민자치라면, 도시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갖고 복지적인 공동적인 이익을 나눌 것인가 하는 실체부터 규명해야 한다. 즉, 어떻게 주민자치를 우리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되도록, 공동체 연구가 되도록 하는 걸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캐치한 다음, 주민들이 우리 관습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민주적인 속성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맞춰서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순이 이론적·이상적으로 머리에서 나온 제도만 갖고 만들면, 결국엔 우리가 목적만 생각했지 실제 이론은 피저빌리티(feasibility) 갖고 한 것이 아니다.

“조선의 정치적 자치와 지금의 행정적 자치 비교는 언밸런스다” - 김남선 대구대학교 교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조선시대에서의 향촌이라는 단위가 현재의 읍·면·동 영역이 행정적 단위로써 의미하다 보니까 역할이 과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레벨인가? 아니면, 소위 가장 말단 요원이 있는 ‘리’라던가 ‘통’단위의 개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단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조선시대의 자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자치가 가장 중요한 길을 터놓은 기분이다. 왜냐하면, 당시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치가 아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마을 단위에서 이뤄진다는 개념이다. 지금 우리는 행정적 자치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서로 언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행정이라는 것은 소위 어떤 의사결정 나오면, 주민들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고 하는 의미다. 따라서 조선시대에서 농촌 중심으로 자율적 규범과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적 자치 형태하고, 지금의 행정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행정자치하고 서로를 균형 짓는 것은 (수평적인 평균)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단위적인 측면, 소위 향촌이라는 개념과 지금의 단위하고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와 과거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정치적 자치하고, 지금의 행정적 자치하고 맞비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다.

지금 행정적 자치에서 문제가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권한을 행정적으로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텀업(buttom-up)에서 하려고 한다면, 정치자치가 교육이면 교육, 의사결정이면 의사결정, 아니면 민간인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능력 향상 개념에서 보면 좀 더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학·행정학 외에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해야” - 김동기 주민자치도시만들기연구원 이사장
본인은 지방행정을 청와대부터 지방군수까지 한 사람으로서 또 현재 주민자치도시만들기 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면에서 말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앞서 “학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사학과 교수 한분은 발표, 또 한분은 토론했고, 행정학 두 분이 토론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연구되려면, 행정학만 해서는 안 된다. 도시기획,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한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학이나 행정학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하드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탄력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학과 법학뿐만 아니라, 도시나 정신의학 등 관련된 분야의 모든 교수들이 포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연구방법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입법연구라고 했는데, 본인도 혼란스럽다. 입법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이전에 연구를 종합적으로 해서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처럼)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종적인 목표는 입법화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생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실험적으로 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주문하고 싶다.

“입법연구와 함께 법제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 한상철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해준 교수의 발제를 들어보니, 본인이 전부터 생각해왔던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동아시아 중에 우리 조선이 제일 앞섰다’는 것이 맞았다. 단체자치에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봉건시스템, 일본은 오야붕·꼬붕 시스템이 있었지만, 조선은 관 지배체제로 오백년 동안 행정학 단체자치는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주민자치에서는 일본은 사무라이로 인해서 있을 수가 없었고, 중국만 해도 같은 유학이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한 법가시스템이 있었고, 우리만이 선비사회로 해서 주민자치 향약이 상당히 깊게 들어간 것이 맞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가 일본보다 훨씬 뒤진다. 그럼 입법연구만 해서 되느냐? 주민자치법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전통을 더 깊이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면서 법제화하는 것도 함께 해나가야 될 것이다.

“향촌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현실에 맞는 연구 필요” - 성정실 전라북도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본인은 현직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하고 싶다.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고려시대때부터 향촌, 그리고 현재의 주민자치를 설명했다. 사실 옛날 향촌시대는 그 시대만큼 정보화가 늦어졌다. 중앙정부에서 향촌 마을부락까지 어떤 정보를 들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는가. 과거제도와 어사제도가 있어서 어사들이 내려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했겠지만, 지금은 한번 누르면 청와대까지 간다.

옛날에는 상여도 공동으로 사용했고, 사실 잔치도 공동으로 했다. 그 시대는 그랬다. 지금은 우리 동네에 상여와 잔치가 있겠는가? 그런 잔치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먹거리잔치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참여를 안 한다. 누가 참여 하느냐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다. 과연 이분들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나와서 참여하는 하겠는가? 그것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나? 법안이 빨리 착수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알면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많이 만들어주면 멀리라도 찾아가서 배우고 또 듣겠다.

“입법연구 포럼 전국을 돌면서 축제형식으로 하자” - 박봉수 전라북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일정표를 보니까 열두 번에 걸쳐서 한다. 이 포럼이 전국적인 행사가 된다고 보면,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축제형식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되고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지난번에 기초단체장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보면서 냉소를 지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들은 주민들에 대해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민자치에서 재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은 좀 더 나아지리라 본다. 이런 부분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오신 분들은 꼭 돌아가서 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