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와 대전발전연구원이 함께하는 춘계학술 세미나’가 지난 5월 12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렸다.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에 부쳐 그동안의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기초로 지방자치 행정의 바른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병호(대전발전연구원) 박사의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여건 및 추진방안’, 김주원(강원발전연구원) 박사의 ‘지방자치패러다임 변화와 도민 의식조사 결과’, 문광민(대전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검토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찬동(충남대)교수의 ‘교육의 지방분권 및 학교 자주성 강화를 위한 기초중심의 교육자치 확대 방안’ 등 발제와 각 발제별로 토론이 있었다.
최진혁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민선자치 6기 중반으로 접어든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지방자치 시행에 있어서의 시행착오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우리 자치분권의 과제로서의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자치분권에의 경험은 우리 미래 지방자치의 모습을 재설계해야 하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재정분권)과 교육문제를 재정자치, 교육자치의 논거에 합당한 논의로 전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여러 발제 중 김주원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집중했다. 김주원 박사는 ‘강원도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한 자치 모델 정립 관련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방자치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강원도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강원도 주민 생활자치와 지방자치 주안점과 이를 실현할 패러다임에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주원 박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설문조사는 강원도청을 포함한 18개 시·군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설문문항은 강원도민 삶의 질 만족도, 지방자치 평가와 미래 전망, 지방자치 정책제도, 특별자치도 구상문제, 읍·면주민자치회 활성방안, 주민생활자치 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과 관련해 10가지 범주 49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해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