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도시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5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등장 : 탐색과 변화’라는 대주제 하에 12개 세션에 24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남창우 한국도시행정학회장(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환경·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난제에 접해 있다. 더구나 이 난제들이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져 지속되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며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핵심적 사회이슈들과 정책이슈들을 발굴·진단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향후의 정책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담론을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래의 도시행정학을 이끌어갈 신진학자들의 선도적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서 학문세대 간 공감의 장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12개 세션 중 주민자치와 관련된 특별세션에 주목했다. 특별세션 발표는 4개로 김찬동 충남대 교수의 ‘세종시 및 자치단체 복합커뮤니센터 내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 방안’, 김상봉 고려대 교수의 ‘단층제 행정체제의 자치단체 행정운영 효율화 방안 : 책임읍면동제를 중심으로’, 곽현근 대전대 교수의 ‘주민자치기반으로서의 도시형마을만들기의 의의와 과제, ’박철 주민자치 편집장의‘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본질 :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지역사회’ 등이다,
김정호 경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션4 특별세션’에서 김찬동 교수 발표에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여관현 안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김상봉 교수 발표에는 권일 충주대 교수와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션5 특별세션’에서 곽현근 교수 발표에 김찬동 충남대 교수와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박철 편집장 발표에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표 연구논문들의 논점
우선, 김상봉 교수가 발표한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행정모형은 과연 무엇인가 ▲단층제 하에서 지방행정시스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바람직한 행정기능과 역할은 어떤 것인가라는 점이다. 김상봉 교수의 연구논문은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의 현황과 사례분석 등을 통해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주민자치의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모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했다.
김찬동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의 논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활권구역에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센터’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조성돼 있는가 ▲또 커뮤니티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다. 그리고 김찬동 교수는 ▲이들은 과연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나 재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가 ▲임원진들의 조직구조는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곽현근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 연구논문 중 이번호에는 ‘주민자치 재해석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를 위한 사회적 자본 관점의 프레임 짜기’, 다음호에는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으로서의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의의와 과제’를 나눠서 다루기로 한다. 또 박철 편집장의 발표문은 내용 중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주체기구 방향 제언’에 대해 게재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