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달란트를 제 자신만을 위해 쓰는 건 안타깝다. 저는 법률전문가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로 일하는 것보다, 제가 가진 능력이 잘 사는 세상의 밑거름 되고자 출마했다. 주민자치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현명하고, 영특하며, 영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여기 있는 분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의 입장이다. 출마했으니 표를 받아야 당선되니까 말이다. 국회의원에겐 입법권 있으니, 여러분의 말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는 자리인 것을 느꼈다. 본인이 출마한 자체가 우리가 사는 곳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문하지 않아도 할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가 관치라는 말에 공감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에 앞장서서 서포트하겠다. 앞장서서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게 노력하고 이끌겠다. 훌륭한 사람을 평가할 때 역지사지가 있다. 즉 갑과 을의 입장이 됐을 때, 그 편차가 적은 게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갑이 되도 달라지지 않는다.
주민들이 행복한 길은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다. 실제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자치법이 생겨야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짐한다. 진실로 나라와 주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 수정구 주민들이 의기소침해 있다. “수정구에 산다는 것이 멋진 동네다”라고 주민들이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영장산 둘레길 보강공사와 그 쪽에 식물원 유치에 대한 의견은? (조은구 태평4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의 가장 기본은 건강이다. 둘레길을 연장해서 만들어야한다. 둘레길을 보충하고 연결해서 걷기를 대대적으로 활성화 할 것이다. 식물원도 반드시 하겠다.
Q 수진1·2동의 다문화가정 지원과 지역의 발전방향은? (이희자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로마가 1000년 동안 지속된 근본은 잡종화다. 순수혈통만으로는 발전동기가 없고 허약하다.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와 극복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생기고 발전한다. 수진2동에 중국교포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많다. 그 부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해서 부작용이 줄어들게 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활성화되게 해 거리를 살려야 한다. 나아가 성남시는 수진2동뿐만 아니라 명물거리를 만들어야한다.
Q 위례-신사 지하철 광주까지 연장에 대한 의견은? (최희수 양지동 주민자치위원장)
공간문제가 중요한데, 거기에 관련 된 첫째가 교통이다. 전철, 고속철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자동차 소통량이 줄어들고 운송효율이 높아진다. 빠르게 발전하는 광주도 이런 것을 원할 것이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인구가 70%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전철을 빨리 확산시켜야한다. 문제는 예산인데, 전철이 광주까지 연결되도록 신경 쓰겠다.
Q 법조단지의 분당이전으로 인해 성남본시가지의 경제적·법률적 공동화가 우려된다. (서윤정 단대동 주민자치위원)
성남 법원 관할구역은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다. 법원이 구미동으로 이전하면 변두리로 가게 된다. 수정구와 중원구가 경제사정이 점점 열악해지기에 법원 이전은 꼭 막겠다. 제1공단이 빨리 개발돼 수정구가 살기 좋은 곳이 돼야 한다. 법원, 검찰이 제1공단으로 가야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Q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사회자)
주민자치법 입법을 요청안해도 본인이 해줄 것이다.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 견제 많이 하고 조례제정을 안 해주는데, 국회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주민자치가 이뤄져야만 행복하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뤄드리겠다.
Q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국회에서 편성해줄 수 있나? (사회자)
처음부터 마라톤선수가 될 수 없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다.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