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경시대에 두레, 품앗이, 향약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 6·25,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그런 좋은 전통이 사라진 아쉬움이 있다. 우리 남구에서는 박우섭 구청장이 ‘통두레운동’이라는 전통을 살린 주민자치운동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현실화시켜서 현대사회에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
참고로 본인은 국회에서 ‘품앗이 포럼’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은 청소년들과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품앗이라는 좋은 전통문화를 현대사회에 되살려보자는 운동이다.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도 많이 살려내야 한다. 아파트관리비를 투명하게 하는 문제, 아동학대 문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제, 복지예산에 대한 문제 등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가 나서서 잘 해결하는 모델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단체장이 위촉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주민참여도 부족하고, 시범사업의 여러 한계도 있다고 한다. 또 행자부도 사실상 시범실시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전국 기초의회나 단체장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도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서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주민자치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 유치, 시민공원쉼터에 ‘틈’ 공연장 설치, 도화지구에 정부종합합동청사 유치 등으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 우리 도화지구에 인천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화지구에는 선인재단 8개와 인천비즈니스고 등 9개 학교가 있어 교육특구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중단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두고 여야의 발언이 다르다. 사업완수를 위한 향후 국비확보 방안 및 전략은. (김동화 주안3동 주민자치위원)
작년 12월에 경인고속도로 운영권을 정부에서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고, 인천시가 일반도로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공방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일반도로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예산확보는 우리 인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Q 도화오거리 부근에 숙골로가 폐쇄예정에 있다. 주민들은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전광배 도화2,3동 주민)
행정타운이 들어섰고, 앞으로 인천시내에 정부합동청사 6개 정부기관과 아파트단지에 수천세대가 들어서면, 오거리교통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본인은 뉴스테이가 들어서더라도 일단 숙골로부터 폐쇄하지 말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다가 해결도로가 나오면 폐쇄하자는 입장이다.
Q 인천 남구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교육격차로 주민들이 남구를 떠나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은? (김성규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장)
우리 남구 도화지역에 국제학교 유치 공약을 세웠다. 주안6동 월드아파트 학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는 좋은데 중학교가 그 수준에 안 맞는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우리 남구에서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위해 새로 학교를 짓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현재 있는 중학교의 시설과 교육방법을 업그레이드시켜 학부모들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Q 현행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 권한, 역할, 기능이 명확히 돼 있지 않다. (사회자)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나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지방자치 근본적인 정신에 비춰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뽑으면 여러 부작용도 있고, 어떤 위상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입법적인 뒷받침은 우리들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
